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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골프연습장을 열 때 부설주차장은 몇 대나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도시지역 등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면 부설주차장을 둬야 하고, 기본 기준은 1타석당 1대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과 시행령 별표 1이 설치 의무와 기준을 정하고,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완화될 수 있습니다. 설치가 곤란하면 설치비용을 내고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골프연습장 설치를 준비한다면 시설이 들어설 곳이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인지와, 그 지역 조례의 골프연습장 주차 기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본 기준은 1타석당 1대이고 조례로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부지 안에 주차장을 모두 만들 수 없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근 설치나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봄 시내 상가건물 4층을 임차해 30타석 규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열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골프연습장은 타석 수만큼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다며 30대분 주차장 확보 방안을 요구했지만, 건물에 남은 주차면은 몇 대뿐이었습니다. T씨는 주차장을 못 만들면 영업을 할 수 없는지, 돈으로 대신할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연습장에도 부설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면 시설물 내부나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은 골프연습장을 건축물과 나란히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 직접 적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차장법」 기준입니다.

골프연습장 주차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가 기본입니다. 30타석이면 30대입니다. 운동시설 일반 기준인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가 아니라 타석 수로 따로 계산합니다. 골프장은 1홀당 10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입니다.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2026. 9. 30. 기준)
골프연습장
기본 기준: 1타석당 1대
30단위 예시: 30타석 → 30대
골프장
기본 기준: 1홀당 10대
30단위 예시: 3홀 → 30대
옥외수영장
기본 기준: 정원 15명당 1대
30단위 예시: 정원 450명 → 30대

출처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특별시·광역시·시·군은 주차수요에 따라 이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골프연습장은 이때도 타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30타석이라도 지역에 따라 15대에서 45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수 없으면 비용을 내고 대신할 수 있나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와 부설주차장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것으로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차량통행 금지나 주변 토지이용 상황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간선도로변이라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장소가 대상이고 주차대수는 300대 이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확보 방법 검토 흐름
  1. 1

    부지 안 설치

    시설물 내부나 부지에 설치

  2. 2

    인근 설치

    300대 이하, 조례 거리 안, 부지 소유권 취득

  3. 3

    면제 신청

    설치 곤란 장소면 면제신청서 제출

  4. 4

    비용 납부

    설치비용 납부 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설치비용을 낸 사람에게는 낸 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시설물 규모, 설치해야 할 주차장 규모, 비용 납부 사항을 적은 면제신청서를 냅니다.

부설주차장 없이 골프연습장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대신 부지 인근 300대 이하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조례상 거리 안에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부설주차장 대응 순서

  • 지역 확인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조례 관리지역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 주차대수 산정 - 타석 수에 조례 기준을 곱해 필요한 대수를 계산합니다. 용도변경이면 바뀌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 부지 안 설치 검토 - 건물과 대지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을 셉니다. 모자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인근 설치 검토 - 조례상 거리 안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봅니다. 부지 소유권 취득이 필요합니다.
  • 비용 납부 면제 신청 - 설치 곤란 장소에 해당하면 면제신청서를 내고 설치비용을 납부합니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례 기준이 복잡하거나 구청이 면제 신청을 받아 주지 않으면 조례와 부지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내 골프연습장을 여는 분들은 상가 임차만 하면 영업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연습장은 타석 수로 주차대수를 따지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다른 업종보다 주차 부담이 훨씬 큽니다. 임대차계약부터 맺고 나서 주차 문제를 알게 되면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묶인 채 인허가가 막힙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청에 문의한 날짜와 담당 부서, 들은 주차대수 기준, 조례 조항을 메일이나 공문으로 받아 두십시오. 임대인에게서 건물에 남은 주차면 수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계약서에 인허가가 안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구청이 조례를 잘못 적용해 과도한 주차대수를 요구하거나 면제 신청을 받아 주지 않으면 불복의 근거가 되고, 임대인이 주차면 수를 부풀려 설명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인허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차대수 산정 근거와 조례 적용을 먼저 확인한 뒤 면제 신청, 불복, 임대차 분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골프연습장 도면과 타석 배치도·구청 보완 요구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필요 주차대수 산정·설치비용 납부 면제 가능성·임대차계약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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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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