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아파트 이름을 바꿔 건축물대장에 올리려면 주민 동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파트 이름을 바꿔 건축물대장에 올리려면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를 거쳐 외벽 표시 등 실제 명칭을 바꾼 뒤 시·군·구에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의는 공용부분 변경에 준해 현행 집합건물법 기준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관리단이 따로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모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추진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다수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아파트 입주자들은 2026년 초 단지가 오래돼 보인다며 이름을 새 브랜드로 바꾸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서명을 받기 시작했지만, 누구의 동의를 몇 %나 받아야 하는지, 건축물대장까지 바꾸려면 외벽 공사가 먼저인지 결의가 먼저인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결의 요건은 2020년 개정 이후 기준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아파트 명칭은 어떻게 바꾸나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을 바꾸려면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구청은 신청 내용이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맞는지 대조·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꾸는 결의로는 부족하고, 외벽과 출입구의 명칭 표시를 새 이름으로 바꾸는 공사를 먼저 해 실제 현황을 맞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적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명칭 변경을 결정하나요?

아파트 명칭 변경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결정 주체입니다.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당연히 설립됩니다.

실제로는 관리단 대신 입주자대표회의만 활동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결의 요건은 구분소유자 기준으로 채워야 다툼이 없습니다.

주민 동의는 몇 %가 필요한가요?

2026. 9. 29.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용부분 변경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합니다. 아파트 명칭 변경은 외벽 표시 공사를 수반하므로 이 기준에 준해 결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안은 2020년 개정 전 기준인 4분의 3 이상을 소개했지만, 지금은 3분의 2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명칭 변경 처리 지침으로 동의 비율이나 서류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쓰려면 그 명칭에 관한 권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명칭 변경이 다른 단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또 공용부분 변경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상가동이 따로 있는 단지라면 상가 소유자의 의견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명칭 변경 절차 순서

• 새 이름 정하기 - 브랜드 권리자의 승낙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인근 단지와 혼동되는지도 봅니다.
• 관할 구청 사전 확인 - 명칭 변경 처리 지침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관리단집회 결의 -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습니다. 서면 동의서를 보관합니다.
• 외벽 표시 공사 - 외벽과 출입구 명칭을 바꿉니다. 실제 현황을 대장과 맞춥니다.
•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 결의서와 공사 사진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구청이 현황을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상가동 포함 여부, 지자체 지침의 동의 비율은 관리규약과 구청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 결의와 그에 관한 행정 신청·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면 되나요?
  명칭 변경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결정이어서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주체입니다. 관리단이 따로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기준의 결의 요건을 채워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동의율은 몇 %가 필요한가요?
  현행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 변경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합니다. 명칭 변경은 이 기준에 준해 결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 지침이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전에는 4분의 3이라던데요?
  2020. 2. 4. 개정 전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개정으로 각 3분의 2 이상으로 낮아졌으므로 지금은 현행 기준으로 결의하면 됩니다.
• 외벽 공사 없이 대장만 바꿀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구청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내용이 건축물과 대지의 실제 현황과 맞는지 대조·확인해야 합니다. 외벽과 출입구 명칭 표시를 먼저 바꾸어 실제 현황을 맞춘 뒤 신청하십시오.
• 다른 건설사 브랜드를 써도 되나요?
  그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진 건설사 등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승낙 없이 쓰면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기고, 다른 단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결의 전에 승낙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 신청서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내용이 바뀐 경우)와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명칭 변경이라면 관리단 결의서와 외벽 표시 변경 사진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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