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빈집 매물을 사고 싶은데 빈집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빈집 정보는 시·도가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 플랫폼에서 지역별 빈집 현황과 소유자가 공개에 동의한 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소유자 동의가 있을 때만 빈집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관심 매물의 주소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터 떼어 보십시오.

빈집을 사려고 행정청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빈집 매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와 같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반 규제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초 경상북도 도시 지역에서 작은 공방을 열 빈집을 찾다가 한국부동산원 빈집 플랫폼에서 2등급 단독주택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소유자 동의로 공개된 매물이었지만 플랫폼의 정보는 2024년 실태조사 기준이었고, 매도 희망가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K씨는 플랫폼 정보만 믿고 계약해도 되는지, 빈집을 살 때 따로 확인할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누가 만들고 운영하나요?

시·도지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에 구축·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원래 안내에서 소개한 한국부동산원 빈집 플랫폼(www.binzib.reb.or.kr)이 이런 위탁 운영의 예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스템에는 지도 기반 빈집 정보, 빈집 추정 기능, 빈집 통계, 실태조사 지원, 빈집정보 공개 기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 9. 9.부터 제명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뒤에는 빈집 조항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빈집 매물 정보는 왜 일부만 보이나요?

빈집정보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빈집의 위치와 주소, 등급, 실태조사 기간, 인접 도로 현황 등입니다.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빈집은 통계로만 잡히고 매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농어촌 빈집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소유자가 동의하면 빈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는 행정청에 빈집을 팔 수도 있나요?

팔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매입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사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빈집 매물 확인 대응 순서

• 플랫폼 검색 - 빈집 플랫폼에서 지역과 등급으로 매물을 찾습니다. 등급으로 수리 필요 정도를 가늠합니다.
• 공적 장부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습니다. 공유자·근저당·무허가 여부를 봅니다.
• 현장 확인 - 붕괴 위험, 진입도로, 상하수도 연결을 직접 봅니다. 도로가 없으면 신축이 어렵습니다.
• 조치명령 여부 확인 -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걸려 있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특약 - 조치명령 승계, 쓰레기 처리, 공유자 동의를 특약으로 정합니다. 나중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일부만 매도하려 하거나 철거명령이 걸린 빈집을 사려 한다면 등기부와 행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빈집 플랫폼에는 모든 빈집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항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빈집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빈집은 통계에만 반영되고 매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빈집 플랫폼은 누가 운영하나요?
  시·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에 구축·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항과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 플랫폼에 공개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처리지침 제28조는 빈집의 위치와 주소, 빈집 등급, 실태조사 기간, 대지 안전상태·인접 도로·설계도서·발생 사유 등을 공개 정보로 둡니다. 소유자 연락처나 등기상 권리관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빈집 주인이 구청에 집을 팔 수 있나요?
  매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제2항은 빈집 소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매입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철거명령이 걸린 빈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새 소유자가 조치 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은 빈집 소유자를 상대로 하므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새 소유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할 구청에 조치명령 여부를 확인하고 특약으로 부담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골 빈집 매물도 같은 곳에서 찾나요?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빈집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제6항도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빈집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시·군 홈페이지의 빈집은행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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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깨고 싶습니다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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