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도시 빈집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시 빈집 철거명령을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와 시행령 제46조는 철거명령 미이행 시 시가표준액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비율을 정합니다. 지금은 명령서에 적힌 이행기간 만료일과 연장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철거명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벌금처럼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 전에 기간을 정한 문서 계고가 먼저 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0년 인천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지만 세입자가 나간 뒤 비워 두었습니다. 2026년 5월 구청이 담장 붕괴 우려를 이유로 60일 안에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E씨는 형제 간 상속 정리가 끝나지 않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8월에 이행강제금 계고서가 오자 E씨는 얼마가 나오는지, 돈을 내면 철거를 미룰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 빈집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축물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철거명령 미이행은 100분의 80, 그 밖의 조치명령 미이행은 100분의 40을 곱해 정합니다. 시·도 조례로 이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낮출 수 있어 지역마다 실제 금액이 다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최초 조치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를 허용합니다. 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이 법은 2027. 9. 9.부터 제명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뒤에는 빈집 조항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를 대신하는 돈이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통지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직권 철거를 하면 감정평가 기준의 정당한 보상비를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철거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소재를 모르면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이 지난 뒤 철거합니다.

철거명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 현저한 경관 훼손,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부적절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없으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철거명령은 정비계획 고시일(심의 결과 통지일)부터 6개월 이상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빈집 철거명령 대응 순서

• 명령서 확인 - 명령 사유, 이행기간, 명령 근거(정비계획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봅니다. 절차 누락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연장 신청 검토 - 공사 일정상 60일이 부족하면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합니다. 사유를 증명할 견적서를 붙입니다.
• 계고서 대응 - 이행강제금 계고가 오면 기한 안에 이행하거나 의견을 냅니다. 계고 없이 부과되면 절차 위반입니다.
• 부과처분 검토 - 부과 문서에 금액·사유·납부기한·불복방법이 있는지 봅니다. 불복 기간 안에 행정심판·소송을 검토합니다.
• 직권 철거 대비 - 철거통지서 수령일과 보상비 산정 내역을 챙깁니다. 보상비에서 철거비가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빈집이 아니라 실제 사용 중이거나 공유자 일부만 명령을 받았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철거명령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빈집 철거명령 이행기간은 며칠인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후단이 이 기간을 정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최초 조치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알려 주나요?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부과할 때도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조례로 이행강제금이 낮아질 수 있나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6조 단서는 철거명령 100분의 80, 그 밖의 조치명령 100분의 40 비율을 각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낮출 수 있게 합니다. 관할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직권 철거되면 보상은 받나요?
  받습니다. 직권 철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보상비에서 철거비용을 빼고 줄 수 있습니다. 보상비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 평가액의 산술평균이며, 수령 거부·소재불명·압류 시에는 공탁됩니다.
• 정비계획 없이도 철거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거명령은 심의 결과가 소유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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