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옆집 빈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 집주인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누구든지 위험한 도시 빈집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으면 30일 안에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과 시행령 제10조의3이 신고권과 조사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빈집의 주소와 붕괴·화재·위생 위험을 보여 주는 사진부터 남겨 두십시오.

빈집 주인을 직접 찾아내 연락처를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자 확인은 행정청이 건축물대장·등기부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부터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옆집이 3년째 비어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장마 뒤 옆집 담장이 F씨 마당 쪽으로 기울고 지붕 기와가 떨어졌지만 집주인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F씨는 집주인이 아닌 이웃도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언제 조치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빈집을 신고할 수 있나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집, 관리가 안 되어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 부적절한 빈집이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 이웃·행인·세입자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도시지역 빈집에 적용됩니다. 농어촌·준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특정빈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 9. 9.부터 제명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뒤에는 빈집 조항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행정청은 무엇을 하나요?

행정청은 빈집 해당 여부, 노후·불량 정도를 확인하고,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면담하며,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은 현장관찰 때 신고인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뒤에는 소유자에게 위해요소 제거·정비·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행정지도해야 합니다. 행정지도로 해결되지 않고 위험이 크면 철거 등 조치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빈집 때문에 우리 집이 피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빈집 담장이 무너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었다면 빈집 소유자·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문제입니다. 신고와 행정지도는 위험을 줄이는 절차이고 손해를 대신 물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 발생 전후 사진과 신고 접수 기록이 있으면 소유자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위험한 빈집 신고 대응 순서

• 위험 기록 - 담장 균열, 지붕 붕괴, 쓰레기 적치, 무단 출입 흔적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신고 사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주소 확인 -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공동주택이면 동·호수까지 적어야 조사 대상이 특정됩니다.
• 신고 접수 - 관할 시청·군청·구청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30일 조사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현장조사 입회 - 입회 요청이 오면 참석해 위험 부분을 직접 설명합니다. 조사 결과 판단에 반영됩니다.
• 결과 통지 확인 - 결과 통지서를 받아 행정지도나 조치명령이 나왔는지 봅니다. 피해가 생기면 민사 청구 자료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빈집 때문에 이미 재산 피해가 생겼거나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등기부와 피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빈집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빈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 제1항이 근거이고, 신고 절차와 방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릅니다. 실무상 시·군·구청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 신고하면 언제 현장조사를 하나요?
  신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은 빈집 해당 여부, 노후·불량 정도 확인, 소유자 등 면담, 주변 거주자 의견 청취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 신고인 신분이 소유자에게 알려지나요?
  신고 절차와 방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 제1항 후단이 이를 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인적사항 공개가 제한됩니다. 구체적 보호 범위는 신고 때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조사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 주나요?
  알려 줍니다.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8조의2 제2항은 현장관찰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해진 서식으로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현장관찰 때 신고인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후 빈집 주인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먼저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행정지도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 제3항이 근거입니다. 붕괴 우려 등이 크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철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골 빈집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나요?
  비슷합니다. 농어촌·준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빈집으로 인식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해야 하고, 이후 절차는 농어촌정비법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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