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두12289 판결은 반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되는 등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합설립인가가 이미 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진위원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 설립에 끌려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한 경우에도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가 사는 동네에서 2026년 3월 일부 주민이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O씨를 비롯해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과반수 동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지만, O씨는 동의하지 않았으니 다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대하는 주민에게도 원고적격이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의 정비구역에 추진위원회는 하나만 승인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도 승인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율이 과반수에 못 미치거나 동의서에 흠이 있으면 승인처분은 위법합니다.

동의를 받기 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설명·고지해야 합니다. 이 설명 없이 받은 동의서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승인처분의 위법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직접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소송을 내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움직임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가 나면 곧바로 소송 대상을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바꾸거나 새 소를 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 동의했다가 반대로 돌아서면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과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도달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두 곳에 모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곳에만 보내면 요건을 채웠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일이 지난 뒤에 보낸 반대 의사는 효과가 없으므로, 추진위원회 총회 공고나 구청 게시판으로 인가 신청 일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다툼 대응 순서

• 승인 고시 확인 - 지방자치단체 공보의 고시일과 구역경계를 확인합니다. 제소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동의서 정보공개 청구 - 동의자 수와 동의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과반수 요건의 흠을 찾습니다.
• 반대 의사표시 - 이미 동의했다면 인가 신청 전에 구청과 추진위원회에 반대 의사를 보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승인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토지등소유자임을 증명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대응 - 인가가 나면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다툼을 옮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의율 계산에 포함된 소유자 범위와 동의서의 적법성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의 안 한 주민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히 조합원이 되고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가 조합에 승계되므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추진위원회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뒤에는 구역경계와 토지등소유자 수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됩니다. 승인처분의 위법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직접 다투어야 하므로 인가 여부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 추진위 동의가 조합설립 동의가 되나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과 추진위원회에 반대 의사표시를 하면 예외입니다. 두 곳 모두에 도달 증명이 되는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승인 뒤 공보에 고시되므로 고시일과 실제로 안 날을 함께 확인해 제소기간을 계산하십시오.
• 추진위원회가 한 일은 조합이 책임지나요?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의 계약이나 비용도 조합으로 넘어가므로 조합원이 될 소유자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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