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등기를 늦게 해 받은 과태료에 이의했는데 구청 처분에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으므로 그 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와 그 재판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구청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순간 그 처분은 효력을 잃고, 이후 다툼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아파트 잔금을 치른 뒤 대출 정리가 늦어져 70여 일 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고, 2026년 구청으로부터 등기 지연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R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 과태료 재판과 항고에서도 과태료가 유지되었습니다. R씨는 구청장의 처음 처분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에 이의하면 구청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때부터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 요건을 심사해 새로 과태료를 정합니다.

효력을 잃은 처분에 헌법소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1998. 9. 30. 98헌마18 결정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를 거쳐 법원 과태료 재판과 항고·재항고까지 마친 뒤 구청장의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의 사실이 법원에 통지되면 당초 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 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행정소송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요건을 심사해 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라는 이유였습니다. 과태료 절차에 관해 다른 법률에 이와 저촉되는 규정이 있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반대급부 이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해태한 날 당시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서 정하고, 해태기간·해태사유·부동산 가액을 참작합니다. 법원 재판에서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 후 대응 순서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처분은 이때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 통보 확인 -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지연 사유 소명 - 등기가 늦어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냅니다. 금액 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 즉시항고 -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합니다. 항고 중에는 집행이 정지됩니다.
• 재판소원 검토 - 재판이 확정된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거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거나 등기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과태료 재판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재판과 행정제재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태료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말로 한 이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이의하면 구청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서 직권으로 요건을 심사해 과태료를 정합니다.
• 효력을 잃은 처분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1998. 9. 30. 98헌마18 결정은 이의 사실이 법원에 통지되면 당초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항고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은 당사자와 검사가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고,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항고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때부터 짧게 진행되므로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 잔금 후 언제까지 등기해야 과태료가 없나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확정된 과태료 재판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2026. 3. 12. 이후 청구분부터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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