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내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가 수용되는데 도시개발사업 정의가 모호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주장만으로 수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을 확인해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보십시오.

정의 조항의 위헌 여부를 별도로 다툴 준비에 시간을 쓰기보다, 인가 처분 자체의 절차와 내용상 하자를 찾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지자체가 E씨의 밭이 포함된 일대를 지식산업 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수용·사용 방식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자 수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E씨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을 준비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정의가 너무 넓어 무엇이든 개발사업이 될 수 있으니 위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조항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결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규율 아래 일정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주거·산업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일체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시개발법」도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해 같은 문언을 유지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인가 취소소송에서 위헌을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용 토지의 보상금 기준 조항은 손실보상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시계획 인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보상금이 적다는 다툼은 인가 취소소송이 아니라 수용재결과 보상금 증액 절차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어떤 처분을 다투는 소송인지에 따라 위헌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도 달라집니다.

법률 조항의 위헌은 어떤 절차로 주장하나요?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법률 조항만 대상으로 하고, 그 조항이 당해 소송에 적용돼 결론에 영향을 줄 때만 적법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따르므로, 관련 법률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도시개발 수용 대응 순서

• 고시일 확인 - 구역 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제소기간이 고시일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다툴 처분 특정 - 사업 자체를 막을지, 보상금만 다툴지 정합니다. 대상 처분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인가 하자 검토 - 주민 의견청취, 동의 요건, 계획 변경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하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위헌제청 여부 결정 - 당해 소송에 적용되는 조항인지 먼저 봅니다. 재판 전제성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 보상 절차 대비 - 감정평가와 수용재결 일정을 확인합니다. 보상금 다툼은 이 단계에서 따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지 방식인지 수용·사용 방식인지, 이미 협의취득이 진행됐는지에 따라서는 고시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 인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시개발사업 정의가 넓으면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결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국토계획법상 상위 계획의 규율 아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일체를 뜻해 예측 가능하다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상 기준 조항도 인가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같은 결정은 보상금 기준 조항이 손실보상 단계에서 적용될 뿐 실시계획 인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만 제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이 이를 정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겨도 되지만 그 사유는 소를 낸 쪽이 설명해야 합니다.
• 위헌제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제69조 제2항이 근거이며, 위헌제청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 도시개발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이를 정하고 있어, 구역 지정 고시가 있어야 그 구역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시문에서 구역 경계와 면적, 시행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에 없는 용어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따릅니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도시개발법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 같은 용어는 국토계획법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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