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준공 5년 된 아파트 급수관 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최초 급수관 일반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그 뒤에는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이며 급수관을 갱생·교체했다면 그 날이 새 기준일입니다. 지금은 사용승인서의 준공검사일과 주차장을 뺀 연면적을 확인하십시오.

급수관을 갱생하거나 교체했다면 그 조치를 한 날이 새 기준일이 되므로, 준공 후 오래된 건물이라도 검사 주기를 처음부터 다시 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1년 3월 준공검사를 받은 연면적 7만제곱미터 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2025년 부임했습니다. 전임 소장은 급수관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준공일부터 5년이 되는 2026년 3월이 가까워서야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K씨는 최초 검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그 뒤에는 몇 년마다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급수관 최초 검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준공검사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최초 일반검사를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입니다. 준공검사에는 급수관을 갱생·교체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대규모 교체 공사를 했다면 그 공사일부터 5년을 셉니다.

사례처럼 2021년 3월 준공이면 5년이 지난 2026년 3월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기준일을 넘겨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 6개월 안에 검사기관 일정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검사부터는 몇 년마다 하나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해야 합니다. 최초 검사를 기한 안에 빨리 했다면 두 번째 검사 기한도 그만큼 앞당겨지므로, 검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건물이 급수관 검사 대상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점포, 아파트, 운수시설, 의료시설, 학교, 업무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대규모점포·아파트·운수시설·일반업무시설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의료시설·학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노유자시설·운동시설·공공업무시설 등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연면적은 주차장 면적을 빼고 계산하고, 여러 동이면 합산합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의 관리자로 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바뀌어도 검사 의무는 그대로 이어지므로 인수인계 때 검사 이력을 반드시 넘겨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게시판 게시나 전단 배포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사항목이 기준을 넘으면 세척, 전문검사와 갱생, 교체 중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뒤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합니다.

급수관 검사 시기 대응 순서

• 준공일 확인 - 사용승인서나 준공검사 서류로 준공검사일을 확인합니다. 갱생·교체 공사가 있었다면 그 날짜도 확인합니다.
• 대상 여부 확인 - 주차장을 뺀 연면적과 건물 용도로 시행령 제51조 대상인지 봅니다. 대상이 아니면 검사 의무가 없습니다.
• 최초 검사 기한 계산 - 준공일부터 5년이 지난 날에 6개월을 더해 마감일을 정합니다. 검사기관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 2년 주기 관리 - 최초 검사일부터 2년 단위로 다음 기한을 적어 둡니다. 관리자가 바뀌면 인수인계서에 넣습니다.
• 결과 통보·공지 -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초과 항목이 있으면 조치 후 보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동이 준공 시기를 달리하거나 일부 구간만 교체 공사를 한 경우에는 준공 서류와 공사 기록을 보고 검사 기준일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리비·수선비 분담 분쟁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준공 5년이 지난 날 바로 검사해야 하나요?
  5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최초 일반검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일 전후로 검사기관 일정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두 번째 검사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는 2회 이후 일반검사를 매 2년마다 하도록 정합니다. 최초 검사를 기한보다 일찍 했다면 두 번째 기한도 그 검사일부터 계산하므로 앞당겨집니다.
• 급수관을 교체하면 검사 기한이 새로 시작되나요?
  그렇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준공검사에 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갱생이나 교체 공사를 마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최초 일반검사를 하면 됩니다.
• 우리 아파트도 검사 대상인가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1조는 대규모점포·아파트·운수시설·일반업무시설은 6만제곱미터 이상, 의료시설·학교·공공업무시설 등은 5천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연면적은 주차장 면적을 빼고 여러 동이면 합산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이 바뀌면 누가 책임지나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의 관리자로 보므로 현재 관리사무소장이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수도법 제33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임자의 누락이 있다면 인수 즉시 기한을 계산해 검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검사 결과는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은 일반검사나 전문검사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게시판 게시나 전단 배포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세척·교체를 했으면 결과 보고와 3년 이상 자료 보존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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