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담보로 잡은 공장 기계를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또 담보로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먼저 점유개정으로 공장 기계를 양도담보로 잡은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뒤에 같은 기계를 담보로 잡은 채권자가 그 기계를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첫 양도담보로 이미 무권리자가 되었고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 양도담보계약의 작성일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해서 받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기계를 처분한 뒤 채권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공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장 안 기계 10여 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잡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4년 9월 같은 기계를 C씨에게 다시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로 넘겼고, C씨는 2025년 5월 그 기계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B씨에게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고, A씨는 자신의 양도담보권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기계를 두 번 양도담보로 잡히면 누가 권리를 가지나요?

먼저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채권자가 권리를 가집니다.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이미 소유권을 양도한 무권리자가 됩니다. 그 뒤 채무자가 같은 기계를 다른 채권자에게 다시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로 넘겨도, 뒤 채권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선의취득은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하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 인정되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가 계속 채무자 공장에 있었다면 뒤 채권자는 아무리 몰랐더라도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뒤 채권자가 기계를 팔아 버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채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자기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뒤 채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해 먼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원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뒤 채권자가 이중 설정에 적극 가담했는지, 채무자의 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가 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배상 범위는 보통 처분 당시 기계의 가액과 담보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계를 되찾는 대신 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기계를 다시 산 제3자에게서 되찾을 수 있나요?

제3자가 기계를 현실로 인도받았다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뒤 채권자에게서 기계를 사서 현실로 인도받은 매수인이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했다면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습니다. 이 경우 먼저 채권자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고, 남는 것은 뒤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 청구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이중 담보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매수인을 상대로 기계의 반환을 구하거나 양도담보권 실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산 이중 양도담보 대응 순서

• 설정 순서 확인 - 공증된 양도담보계약서의 작성일과 뒤 채권자의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먼저 점유개정을 받은 쪽이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 목적물 특정 - 기계의 제조번호·모델명·위치를 계약서와 현장 사진으로 맞춰 봅니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권리 주장이 약해집니다.
• 처분 경위 추적 - 뒤 채권자가 기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확인합니다. 매수인의 선의취득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뒤 채권자를 상대로 양도담보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적극 가담 여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재산 보전 - 소송 전에 뒤 채권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겁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뒤 채권자가 기계를 현실로 인도받아 가져갔거나 유동 집합물(재고·가축처럼 수시로 바뀌는 물건) 담보라면 계약서와 인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양도담보를 둘러싼 손해배상·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점유개정 양도담보는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양도하되 계속 그 동산을 쓰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89조는 양도인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계가 공장에 그대로 있어도 채권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담보가 성립합니다.
• 뒤 채권자가 몰랐다면 권리를 얻나요?
  점유개정만으로는 얻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은 채무자가 이미 양도담보로 넘긴 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다시 점유개정으로 넘겨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뒤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뒤 채권자가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도 배상하나요?
  네,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은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해 원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이중 설정에 적극 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원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기계를 산 사람에게서 되찾을 수 있나요?
  매수인이 선의취득했다면 어렵습니다. 민법 제249조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현실로 인도받았고 이중 담보 사실을 몰랐다면 기계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채무자가 기계를 가져가 버려도 담보는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은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뒤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설정자가 그 동산의 점유를 잃었더라도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가 선의취득하면 그때는 권리를 잃습니다.
• 채무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원래 대여금을 갚을 채무가 그대로 있고, 담보로 넘긴 기계를 다시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라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뒤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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