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공동수급한 공사에서 내 몫만 늦었는데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대금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동수급한 공사의 지체상금은 공동이행방식이면 전체 공사대금, 분담이행방식이면 늦게 만든 구성원의 분담 공사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구성원들이 이행을 서로 연대보증한 공동수급에서는 전체 대금을, 분담이행 계약에서는 지체를 일으킨 구성원의 분담 부분만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적힌 이행방식과 연대보증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포장공사처럼 다른 구성원이 뒤이어 할 공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체 공사대금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서상 앞 공정이 늦어 뒤 공정까지 늦어졌더라도 분담이행 계약이면 내 분담 부분만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와 B사는 2024년 국가가 발주한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A사가 포장을 뺀 공사를, B사가 포장공사를 맡았습니다. 전체 공사대금은 60억원이고 그중 A사 분담분은 54억원입니다. A사 공정이 2025년 말 준공기한보다 40일 늦어지자 발주처는 전체 대금 60억원에 1천분의 0.5와 40일을 곱한 1억 2천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사 분담분 5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1억 800만원이어서, 공동수급협정서가 분담이행방식인지가 1,200만원의 차이를 가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 지체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국가 발주 공사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공사 지체상금률 1천분의 0.5와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하고, 공동수급이면 그 계약금액을 전체 대금으로 볼지 구성원 분담액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면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내게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수는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입니다. 다만 도급계약서에 다른 율이 약정되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고, 민간 공사라면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 조항이 기준입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 전체 공사의 이행책임을 지는 형태이고,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마다 맡은 공사 부분만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공동계약은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계약이고, 그 체결방법 등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적힌 방식과 출자비율·분담 내용을 보고 구별합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은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두 업체가 나누어 맡았지만 공사 이행에 관해 서로 연대보증을 한 사안에서, 한 업체가 맡은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의 기준은 전체 공사대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은 분담이행방식 계약에서는 앞 공정 지연 때문에 다른 구성원의 공사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지체를 직접 일으킨 구성원이 자기 분담 부분에 한해서만 지체상금을 낸다고 보았고, 93다42887 판결은 연대보증 사안이라 적용할 수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국가 계약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제한됩니다. 발주처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발주처의 부지 인도 지연처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날수는 지체일수에서 빼 달라고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공동수급 지체상금 대응 순서

• 이행방식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와 계약 특수조건에서 공동이행·분담이행 중 어느 방식인지 봅니다. 분담이행이면 내 분담 부분만 기준이 됩니다.
• 연대보증 조항 확인 - 구성원 사이에 상호 연대보증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대보증이 있으면 전체 대금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 지체일수 재산정 - 발주처 사유로 늦어진 날, 설계변경으로 연장된 날을 공문·작업일보로 정리합니다. 책임 없는 날수는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 기성부분 공제 요청 - 준공 전에 검사를 거쳐 인수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금액만큼 기준 계약금액이 줄어듭니다.
• 상한·감액 검토 - 100분의 30 상한과 과다 지체상금 감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제된 금액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간 손해분담 특약이 있거나 민간 발주 공사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지체상금 분쟁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담이행이면 다른 구성원 공사가 늦은 책임도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은 분담이행방식 계약에서는 공사 지체를 직접 일으킨 구성원만 자기 분담 부분에 한해 지체상금을 낸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구성원의 공정 지연 때문에 내 공사가 늦어졌다면 그 사정을 공문과 작업일보로 증명해 두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공동수급협정서에 적힌 이행방식이 1차 기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공동계약의 체결방법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협정서의 방식 기재, 출자비율 또는 분담 공사 내역, 구성원 사이 연대보증 약정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에 공사금액이 나뉘어 적혀 있으면 분담이행 판단에 유리합니다.
• 국가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얼마인가요?
  공사는 1천분의 0.5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가 공사의 지체상금률을 이렇게 정하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에 이 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지체상금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율이 적혀 있으면 그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이 상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발주처 사정으로 늦어진 날도 지체일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늦어졌다고 인정되는 날수를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지 인도 지연, 설계변경 지시, 발주처의 공사중지 요청은 날짜가 적힌 공문으로 남겨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민간 공사에서도 지체상금을 깎을 수 있나요?
  깎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금액 대비 비율, 실제 손해, 지체 경위를 함께 보므로 지체 사유를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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