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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만 낙찰자 선정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한 곳은 다른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단독으로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공동수급체의 입찰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수급협정서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이행각서에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구성원사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5년 11월 B건설과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한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2026년 2월 조합은 다른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했는데, 평가 과정에서 입찰 조건을 바꾼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건설은 발주처와의 관계를 이유로 소송에 반대했고, A건설은 동의 없이 단독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 재산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

구성원 전원의 합유입니다. 공동수급체는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민법상 조합이어서,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이 합유합니다. 입찰에 참가해 얻은 법적 지위도 이 합유재산에 속합니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지만,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 한 곳이 자기 몫의 지분만 따로 넘기는 것도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은 왜 혼자 할 수 있나요?

보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은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서 떨어진 뒤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이 무효라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동수급체의 입찰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상을 유지하려는 소송행위이므로 보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입찰 때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제소 합의로 인정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어도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소를 내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 점을 다투지 않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하려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각서를 낸 동기와 목적까지 심리해야 합니다. 위 2011다80449 판결도 이행각서 문구만 보고 부제소 합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입찰공고, 제안서, 선정 결과 통지서, 공동수급협정서를 모읍니다. 조합의 존재와 출자 내용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 부제소 문구 점검 - 입찰 때 낸 이행각서·확약서에 이의나 소송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있으면 그 적용 범위부터 다툽니다.
• 구성원 의사 확인 - 다른 구성원사에 소송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거절해도 보존행위로 단독 제소가 가능합니다.
• 소송 형태 결정 - 무효확인만 구할지, 낙찰자 지위 확인이나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을 함께 낼지 정합니다. 가처분은 계약 체결 전에 내야 실익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무효가 확인되면 입찰 준비 비용 등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금전 청구는 조합원 전원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거나 발주처가 국가·지방자치단체라 입찰 관련 법령이 따로 적용되면 협정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대리해 입찰 관련 무효확인·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구성원사가 소송에 반대하면 못 내나요?
  낼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은 공동수급체의 입찰상 지위를 지키는 보존행위여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성원사의 반대는 소송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공동수급협정서와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따로 정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하고,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기술·인력 같은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 출자 비율과 업무 분담이 적혀 있으면 조합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 구성원 한 곳이 지분을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나요?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넘길 수 없습니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바꾸려면 발주처 승인과 함께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효확인 외에 어떤 소송이 보존행위로 인정되나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행위라면 보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결과가 되는 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청구 내용이 공동수급체의 현재 지위를 지키는 것인지,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인지로 판단합니다.
• 이행각서가 있으면 무조건 각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효력이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각서 문구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해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낙찰자가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면 늦었나요?
  계약 체결 뒤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줄어듭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 손해배상 문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 결과를 안 직후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계약 일정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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