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공장저당 경매에 남의 양도담보 기계가 함께 팔렸다면 배당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장저당 전에 이미 양도담보로 넘어간 기계가 공장저당 목록에 올라 함께 팔렸다면, 그 기계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양도담보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채무자 아닌 사람 소유 물건의 매각대금은 배당받아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양도담보 설정일과 공장저당권 설정일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배당을 받고 경매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줄 필요도 없고, 기계 부분의 평가액만큼만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B씨 공장 건물과 설비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B씨가 갚지 않아 A씨가 경매를 신청했고, 2025년 공장과 설비가 모두 3억원에 매각되어 A씨는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비 중 절삭기 2대는 A씨의 저당권 설정 전인 2023년 3월 이미 C씨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넘어가 있었는데도 공장저당 목록에 올라 함께 팔렸습니다. C씨는 절삭기 평가액에 해당하는 배당금 4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저당 경매에 남의 양도담보 기계가 섞여 팔렸다면 배당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채무자 아닌 사람 소유의 기계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 목록에 올라 공장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 매각되고, 매수인이 그 기계를 선의취득했다면 기계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습니다. 이때 그 기계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 기계의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았더라도 그만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남의 재산 값을 받아 간 셈이 됩니다.

양도담보로 넘어간 기계도 채무자 아닌 사람의 소유인가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무자는 대외적으로 기계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넘긴 무권리자가 되고, 양도담보권자는 정산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권자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기계가 공장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양도담보로 넘어가 있었다면 공장 소유자가 그 기계를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장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미치지만, 이는 공장 소유자의 소유인 기계를 전제로 합니다.

반환할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괄 매각 대금 가운데 그 기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경매 감정평가서에서 기계 부분의 평가액을 전체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매각대금에 곱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저당권자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그만큼을 돌려준 뒤 채무자에 대한 남은 채권을 다시 청구하게 됩니다.

양도담보 설정일이 공장저당권 설정일보다 뒤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기계에 효력이 미친 뒤에 채무자가 양도담보를 설정했다면, 양도담보권자는 공장저당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공장저당 기계 배당금 대응 순서

• 설정일 비교 - 양도담보계약서(공정증서) 작성일과 공장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합니다. 양도담보가 앞서야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 목록·감정평가서 확인 - 경매 기록의 공장저당 목록과 감정평가서에서 문제 기계와 평가액을 찾습니다. 반환 금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배당표 확인 - 내가 실제로 받은 배당액과 그중 기계 부분 비율을 계산합니다. 반환은 배당액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 반환 협의 또는 응소 - 금액이 맞으면 합의로 반환하고, 과다 청구면 부당이득 소송에서 평가액과 설정 순서를 다툽니다.
• 채무자 상대 잔여 청구 - 반환한 만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남으므로 다른 재산에 집행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가 건물에 부합되어 독립성이 없거나 공장저당 목록에 오른 경위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면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을 둘러싼 부당이득·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저당권자는 경매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데도 반환하나요?
  네,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은 제3자 소유 기계가 동의 없이 공장저당 목록에 올라 일괄 매각되고 매수인이 선의취득했다면, 그 기계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의 적법성과 별개로 이득의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 매수인에게서 기계를 되찾을 수는 없나요?
  매수인이 선의취득했다면 어렵습니다. 경매로 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내고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49조에 따라 소유권을 선의취득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잃은 양도담보권자는 매수인이 아니라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반환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 아닌 사람 소유 물건의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그 배당으로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반환한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여전히 채권을 가지므로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공장저당 목록에 오른 기계는 모두 저당권 대상인가요?
  공장 소유자의 소유인 기계만 해당합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제3조는 공장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미친다고 정하고, 제6조 제1항은 그 목록을 내도록 정합니다. 하지만 목록에 올랐다고 해서 제3자 소유 기계가 저당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양도담보가 공장저당보다 늦게 설정됐다면요?
  그때는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기계에 효력이 미친 뒤라면, 채무자가 나중에 그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해도 양도담보권자는 앞선 공장저당권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설정일 비교가 먼저입니다.
• 반환 금액은 상대방 요구대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반환 범위는 일괄 매각 대금 중 그 기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통 감정평가서상 기계 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실제 배당받은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하는 것이므로, 과다 청구라면 소송에서 평가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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