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유물분할 소송 중에 한 명이 지분 일부를 팔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론종결 전까지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집니다. 대법원 2013다78556 판결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송 중 등기부를 다시 떼어 지분 이전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처음부터 소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소송에 새 지분권자를 끌어들이는 절차가 있고, 이를 제때 쓰면 그동안의 심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형제 셋과 공유하던 창고 부지에 대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던 2025년 가을 공유자 B씨가 자기 지분의 절반을 지인 두 명에게 팔고 등기를 넘겼는데, A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2026년 변론종결을 앞두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본 A씨는 지분 이전을 발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 전체가 부적법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중단 사유가 생기면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결론이 공유자 전원에게 똑같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한 명이 소송 중 빠지거나 새로 생기면 그때마다 당사자 구성을 다시 맞춰야 하고, 이를 놓치면 그동안의 심리가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송 중 지분 일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사람도 공유자가 되므로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한 명의 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 변론종결 때까지 그 제3자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집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소송 중 신탁을 원인으로 여러 사람과 신탁회사 앞으로 지분 일부가 넘어갔는데 이들이 당사자가 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분 이전이 여러 번 거듭되면 마지막 취득자까지 모두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계참가와 소송인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승계참가는 지분을 넘겨받은 제3자가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고, 참가하면 소송이 처음 법원에 계속된 때로 소급해 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인수는 기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새 지분권자가 스스로 참가하지 않는다면 분할을 청구한 원고 쪽에서 소송인수를 신청해야 소송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지분 이전 대응 순서

• 등기부 정기 확인 - 소송 중 한두 달마다 등기부를 떼어 지분 이전·압류·신탁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 지분 취득자 파악 - 이전된 지분의 취득자와 등기 원인,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탁이면 수탁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 소송인수 신청 - 취득자가 스스로 참가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전에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 분할안 수정 - 새 공유자의 지분을 반영해 분할안과 청구취지를 고칩니다.
• 처분 방지 검토 - 지분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중 사망자나 파산자가 생겼거나 지분에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유자 한 명만 빼고 소송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13다78556 판결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 전체가 부적법합니다.
• 지분 일부만 넘어가도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요?
  되어야 합니다.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사람도 공유자이므로, 대법원 2013다78556 판결은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의 지분 일부가 이전되었는데 취득자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소송인수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면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종결 뒤에는 당사자 누락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새 지분권자가 스스로 참가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처음 소송이 계속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이 소송에 참가하면 그 참가가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해 시효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공동피고 한 명이 인정하면 모두에게 효력이 있나요?
  불리한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한 명이 청구를 인낙해도 다른 공동피고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 지분 처분을 미리 막을 수는 없나요?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은 실무에서 쓰이지만, 인용 여부와 담보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면 소 제기와 함께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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