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옆 땅이 3명 공유인데 경계확정 소송은 주소 모르는 공유자까지 모두 상대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옆 땅이 여러 명의 공유이면 경계확정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대법원 2000다24207 판결에 따라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각하되고, 주소를 모르는 공유자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옆 땅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공유자 전원을 확인하십시오.

주소를 모르는 공유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빼고 소송하거나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시골 전원주택 부지를 샀는데, 옆 임야와의 경계에 세워진 담장 위치를 두고 2025년 다툼이 생겼습니다. 옆 임야는 형제 세 명의 공유였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오래전 연락이 끊겨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L씨는 2026년 연락되는 두 명만 상대로 경계확정 소송을 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옆 땅이 여러 명 공유이면 경계확정 소송은 공유자 모두를 피고로 해야 하나요?

네,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토지 경계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사항이라 인접 토지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인접 토지의 한쪽이나 양쪽이 여러 사람의 공유이면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하고 전원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빼고 낸 경계확정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소송 전에 지분이 상속으로 넘어갔는데 새 공유자를 빼고 전 공유자를 당사자로 한 경계확정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 제기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유자 한 명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소송하나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 조회 결과처럼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소송 중에 공유자 한 명을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누락된 피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추가를 허가하면 추가된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추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1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갖고, 한 사람에게 생긴 중단 사유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공유자 한 명이 인낙해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공유토지 경계확정 소송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인접 토지의 공유자 전원과 지분, 주소를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각하됩니다.
• 지적도·측량 자료 준비 - 지적도와 현황측량 결과를 준비합니다. 법원 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장 제출 -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적어 경계의 확정을 구합니다. 주소 불명자는 따로 표시합니다.
• 송달·공시송달 - 송달불능된 공유자는 주소보정 뒤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사유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 누락 피고 추가 - 소송 중 누락을 발견하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추가를 신청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중 사망자가 있어 상속 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경계와 함께 소유권 확인·인도까지 구한다면 청구마다 당사자 구성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확정과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유자 한 명만 상대로 경계확정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인접 토지가 공유이면 경계확정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한 명만 상대로 낸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측량 감정까지 마친 뒤에 각하되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잃게 됩니다.
• 우리 땅도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 원고가 되어야 하나요?
  네, 인접 토지의 한쪽이나 양쪽이 공유이면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 쪽 공유자 한 명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할 때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주소를 모르는 공유자는 어떻게 송달하나요?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 조회 결과나 송달불능 보고서 등으로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빠뜨린 공유자는 언제까지 추가할 수 있나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되면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고를 추가하려면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항소심에서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자 한 명이 경계를 인정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공유자 한 명이 원고 주장을 인정해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불리한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 공유자 한 명이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할 이유가 생기면 그 중단은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전체 절차가 멈추므로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 확인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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