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일부 공유자만 항소하면 나머지는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유물분할 같은 고유필수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공유자만 항소해도 전원에 대해 항소심이 하나의 판결을 합니다. 대법원 2010다82639 판결은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사람에게 추가판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유자별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따로 항소를 권하거나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항소 효력이 나머지 공유자에게도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 등 네 사람은 상속으로 받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24년 공유자 한 사람이 나머지 세 사람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1심이 경매분할을 명하자 원고와 피고 한 사람만 항소했고, 나머지 두 공유자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L씨는 항소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는 빠지고 판결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자 일부만 항소하면 나머지 공유자는 빠지고 판결하나요?

아니요, 빠지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처럼 고유필수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일부의 항소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쳐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항소심은 전원에 대해 하나의 판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은 공동소송인 일부의 상소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은 전원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람을 빼고 판결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67조도 같은 규정입니다.

나중에 남은 공유자만 따로 추가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은 고유필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은 분할 방법이 전원에게 하나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문의 당사자란에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도 함께 적혀야 합니다. 빠졌다면 그 판결은 상고로 다툴 사유가 됩니다.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도 항소심 당사자로서 기일 통지를 받고 출석해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고유필수 공동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공유물분할은 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요?

분할 방법은 공유자 전원에게 하나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이 소송은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한 공유자라도 빠지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1심에서 누락을 알았다면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빠진 공유자를 피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면 처음 소를 낸 때에 그 사람에게도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공유물분할 항소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공유자별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간 안에 항소하면 전원의 확정이 막힙니다.
• 항소장 제출 - 불복하는 공유자가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당사자란 점검 - 항소심 사건의 당사자 표시에 공유자 전원이 있는지 봅니다. 누락이 있으면 법원에 지적합니다.
• 분할 방법 주장 정리 - 현물분할·경매분할·가액보상 가운데 원하는 방법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도 결과가 미칩니다.
• 판결문 확인 - 항소심 판결이 전원에 대해 하나로 선고됐는지 봅니다. 일부만 판결했다면 상고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항소를 취하했거나 소송 도중 지분을 넘겼다면 기록을 보고 당사자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그에 따른 경매·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유필수 공동소송은 무엇인가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해서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이런 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 항소하지 않은 공유자도 항소심 판결을 받나요?
  받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은 공동소송인 일부의 상소로 소송이 전체로서 상소심에 넘어가고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전원에 대해 하나의 판결을 합니다.
• 상대방이 공유자 한 명에게만 항소해도 같나요?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은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공유자 일부만 상대로 항소해도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이 막힙니다.
• 항소한 공유자 한 명이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공유자의 항소가 남아 있으면 취하의 효력이 없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일부 공동소송인의 항소 취하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항소가 남아 있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1심에서 공유자 한 명을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가 신청해 피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이 절차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추가된 사람에게도 처음 소를 낸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추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항소 기간은 공유자마다 다른가요?
  각자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라 송달일이 다르면 마감일도 다릅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적법하게 항소하면 전원의 확정이 막히므로 가장 늦은 사람의 항소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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