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원청이 선급금을 받은 뒤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모두 충당됐다면, 발주자는 원청에 줄 공사대금이 남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3다214437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직접지급 합의서의 정산약정 문구와 해제 당시 기성고·선급금 정산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직접지급 합의가 있다고 해서 발주자가 어떤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전액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원청에 줄 돈이 남아 있는 범위가 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근 공사업체 A사는 2024년 물류창고 신축공사의 원사업자 B사에게서 4억원 규모의 철근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발주자 C사는 B사에게 선급금 10억원을 주면서, 사유가 생기면 하도급대금을 A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세 회사가 약정했습니다. 2025년 B사의 공사 지연으로 C사가 도급계약을 해제했고, 그때까지 B사의 기성공사대금은 8억원이었습니다.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먼저 충당되어 C사가 B사에게 줄 공사대금이 남지 않았다면, A사는 C사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같은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직접지급 규정입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선급금이 있으면 직접지급액이 왜 줄어드나요?

선급금은 특정 기성고가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해 미리 준 공사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은 선급금을 준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발주자는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을 때만 지급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에서 기성공사대금 8억원은 선급금 10억원에 모두 충당되므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공사대금은 남지 않습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 의무를 지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줄 하도급대금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정산약정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직접지급할 금액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빼기로 하는 정산약정이 있으면 발주자는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이런 정산약정도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보다 먼저 보호하려는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면, 정산약정이 있어도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대응 순서

• 직접지급 사유 확인 - 합의서, 원사업자 부도·지급정지, 2회분 미지급 중 어떤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 요청서 발송 -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도달 증명을 남깁니다. 요청의 효력 시점이 됩니다.
• 정산 내역 요구 - 발주자에게 선급금, 기성고, 기지급액 정산 내역을 요구합니다. 남은 도급대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약정 검토 - 도급계약서와 직불 합의서에 선급금 충당 제외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 다른 회수 경로 - 발주자 청구가 어려우면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 가압류, 하도급분쟁조정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 발주 공사이거나 선급금 보증이 얽혀 있으면 도급계약 일반조건과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접지급 요청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수령 확인을 받은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지급액에서 빠집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기성금을 원청에 먼저 줬다면 그만큼 직접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 선급금 충당에 상계 통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214437 판결은 계약 해제 등으로 선급금을 반환할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기성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은 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릅니다.
• 직불 합의만 있으면 사유가 생긴 건가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접지급 사유입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이 특정 사유가 생길 때 직접 지급한다는 조건부라면, 그 조건이 언제 충족됐는지가 선급금 충당 시점과 비교되는 기준이 됩니다.
• 발주자에게 못 받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채무 소멸은 직접지급 사유가 생긴 범위에서만 일어나므로, 발주자가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 부분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채무로 남습니다. 원사업자 재산 가압류와 하도급분쟁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 원청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직불 중지를 요청하면요?
  발주자는 직접지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원사업자 귀책으로 생긴 지체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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