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원수급인 부도 후 3자가 직접 지급을 합의했는데 건축주가 거부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원수급인이 부도난 뒤 건축주·원수급인·하수급인 세 사람이 하수급인 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건축주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했다면, 하수급인은 건축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합의의 실질을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건축주의 승낙으로 봅니다. 지금은 합의서 원본과 그 합의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수급인에게 따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가 합의에 참여했다면 그 자체가 승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Z씨는 2024년 여름 원수급인에게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원수급인이 부도나 공사가 멈췄습니다. 2024년 10월 건축주와 원수급인, Z씨가 함께 모여 Z씨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원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 중 Z씨 시공 부분 1억 2,000만원을 건축주가 Z씨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2025년 초 공사가 끝나자 건축주는 원수급인에게만 대금을 주겠다고 했고, Z씨는 건축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자 직접 지급 합의는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승낙입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은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뒤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하수급인 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고 수급인은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실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합의에 직접 참여해 승낙했으므로, 건축주는 원수급인에게만 주겠다며 하수급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50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요?

합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은 3자 직접 지급 약정이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넘기는 취지라면 채권양도와 승낙으로 보고, 그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약정 취지가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범위에서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압류 통지가 도달하기 전의 실제 시공 정도에 따라 그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어느 쪽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의 직접 지급 규정도 쓸 수 있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쓸 수 있습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에도 같습니다.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발주자의 직접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 등을 갖춰야 적용되므로, 개인 건축주와의 거래에서는 민법상 채권양도 법리가 주된 근거가 됩니다.

하수급인 공사대금 직접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3자 합의서의 당사자, 대상 공사, 직접 지급 범위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지 봅니다.
• 확정일자 확보 - 확정일자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받아 둡니다. 다만 그보다 앞선 압류에는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시공 범위 정리 -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과 기성고를 사진·작업일지로 정리합니다.
• 지급 청구 - 건축주에게 합의에 따른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 압류 대응 - 원수급인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압류 통지 도달일과 합의 시점, 시공 시점을 대조해 우열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확정일자가 없는데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거나 국세 체납 압류가 들어온 사안이면 서류와 도달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대금 청구와 채권 압류 우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건축주와 계약한 적이 없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34812 판결은 원수급인 부도 후 3자가 하수급인 시공 부분 대금을 도급인이 직접 주기로 합의했다면 원수급인의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도급인이 승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승낙한 도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요?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확정일자 유무와 선후가 우열을 정합니다.
• 확정일자 없이 압류가 먼저 들어오면 끝인가요?
  합의 취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은 약정이 채권 자체를 넘기는 취지라면 확정일자 없는 승낙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실제 시공 범위에서 직접 지급하는 취지라면 압류 통지 도달 전 시공 정도에 따라 대항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이 합의가 있으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시공 부분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원수급인이 부도나기만 해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요청으로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시공 부분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 지급은 다른가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수급인의 파산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하수급인 시공 부분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지급한 한도에서 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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