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하도급업체가 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계산하고, 입주자 측 판결 확정일부터가 아닙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시 확정되고 현행 상법상 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은 하도급업체에 보낸 하자보수 요구 서면의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의 판결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은 손해액 다툼의 결과일 뿐 보험사고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공사 A사는 2023년 준공한 아파트의 창호·타일 공사를 하도급업체들에 맡기면서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2024년 5월부터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A사는 하도급업체에 세 차례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5년 4월 A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사는 그 판결이 나온 뒤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생겨야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일반 원칙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고, 보험계약자(하도급업체)가 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공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무렵에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2년이 지나 낸 시공사의 보험금 청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지금 2년인가요, 3년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위 판결 당시에는 2년이었으나 2014. 3. 11. 개정으로 3년이 되었고, 개정 법은 2015. 3.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에 맺은 보험계약이라도 보험금청구권이 2015. 3. 12. 이후에 발생했다면 3년이 적용됩니다. 지금 문제 되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은 대부분 이 기준에 따라 3년으로 계산합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무엇으로 중단시키나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서면을 보내는 것은 최고로 보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청구서만 내고 보험사 심사를 기다리다 6개월을 넘기면 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시효가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에 보험사를 참가시키거나 별도 소송을 함께 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보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을 확인합니다. 하도급업체별로 담보기간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 시점 특정 - 하도급업체에 보낸 보수 요구 서면과 회신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때가 보험사고 시점이 됩니다.
• 3년 기한 계산 - 보험사고 시점부터 3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입주자 측 소송 제기일이 사실상 가장 늦은 기산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발송 - 하자 목록과 보수비 산정 자료를 붙여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발송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입주자 측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약관에 보험사고의 정의나 청구 절차가 따로 적혀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일부 보수를 했다면 약관과 보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하자 분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보험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현행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15. 3. 12. 전에는 2년이었고, 개정 전 계약이라도 보험금청구권이 2015. 3. 12. 이후 발생했다면 부칙에 따라 3년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반환청구권도 3년, 보험사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입니다.
• 입주자 소송 판결이 난 뒤에 청구해도 되나요?
  그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무렵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로부터 시효기간이 지난 뒤 낸 시공사의 청구를 시효 소멸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확정은 기산점을 늦추는 사유가 아닙니다.
•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무엇인가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의 보수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법 제726조의5는 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정의는 보험약관에도 있으므로 약관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에 청구서만 보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임시로만 중단됩니다. 청구서 발송은 민법상 최고로 보고,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심사를 이유로 답을 미루면 6개월 기한 안에 소송을 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별로 시효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에 대해 입주자 측 소 제기 무렵을 보험사고 시점으로 보면서도, 하자담보기간이 그 뒤에 끝나는 업체들은 담보기간 만료 무렵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업체별 보험증권의 담보기간과 보수 요구 이력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일부만 인정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부분은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고, 그 소송도 보험사고 시점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일부 지급은 보험사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시효가 새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지급 통지서의 문구를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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