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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무효면 입대의는 소송을 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장이나 동별대표자 선출이 무효여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종전 구성원으로 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임 회장이 후임 선출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대표 직무를 이어 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종전 동별대표자 선출 회의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라지거나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구성원으로 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대로 존속하고, 전임 회장이 일정 범위에서 대표 직무를 이어 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2025년 12월 임기가 끝났습니다. 동별대표자 한 명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1월 동별대표자를 새로 뽑고 A씨를 다시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회의 일시와 안건이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2026년 4월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입대의가 통상 업무를 벗어났고 A씨에게 대표권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이 판단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단체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뒤 후임 동별대표자를 뽑는 것은 같은 단체가 구성원만 바꾸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자나 회장이 바뀔 때마다 별개의 새 단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존속기간이 정해진 단체도 아닙니다.

회장 선출이 무효면 당사자능력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후임 동별대표자나 회장의 선출 절차가 무효여도 종전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새로 뽑힌 사람들은 구성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종전 동별대표자가 계속 구성원 지위를 가집니다.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거나 대표자가 통상 업무를 벗어난 일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법원이 이런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임기가 끝난 회장이 계속 대표할 수 있나요?

네,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끝난 전임 회장이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 끝났어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전임 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무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고, 선출이나 해임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회의 소집 시 일시·장소·안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선출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대응 순서

• 구성 경위 확인 - 종전 동별대표자들이 적법하게 선출된 회의록과 공고문을 모읍니다. 당사자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 무효 사유 정리 - 후임 선출 회의의 소집 통지와 공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대표자 확정 - 후임 선출이 무효면 전임 회장이 대표자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위임장과 선임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처분 신청 - 무효로 선출된 사람들의 업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합니다. 관리비 집행을 멈추게 합니다.
• 재선거 준비 -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적법한 절차로 선출합니다. 분쟁을 근본적으로 끝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관리규약과 선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의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주자대표회의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므로 대표자가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회장이 대표자로 수행합니다. 대표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으면 그 적법성부터 확인합니다.
• 회장이 바뀌면 새 단체가 되나요?
  아니요, 동별대표자나 회장이 바뀌어도 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만 바꾸어 존속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별개의 새 단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존속기간이 정해진 단체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후임 선출이 무효면 누가 구성원인가요?
  종전 동별대표자가 계속 구성원 지위를 가집니다. 무효인 절차로 뽑힌 사람은 구성원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전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 임기가 끝난 회장이 소송을 대표할 수 있나요?
  네,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몇 명으로 구성하나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회장, 감사, 이사를 임원으로 둡니다. 구성 인원이 부족하면 의결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요?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나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선거 원칙을 어겼다면 선출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를 다투려면 가처분이나 확인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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