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붙는데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상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어서,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 납부 확인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관리비 고지서를 몇 년 치 모아 두거나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빼고 관리비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관리비대로 내고 나갈 때 정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2월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전세로 임차해 매달 관리비를 냈는데,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월 4만 2천원씩 붙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N씨는 2년 동안 낸 약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비에 들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법은 관리주체가 이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어 세입자가 매달 냈더라도 부담할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세입자처럼 소유자가 아니면서 그 집을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보통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의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보여 주고, 보증금 반환액에 더해 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관리비는 실제로 집을 쓰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전기·수도 공용 사용료처럼 사용에 따라 드는 비용은 세입자 몫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수명을 늘리는 적립금이어서 소유자 재산에 쌓이므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법도 관리비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가리키는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내도록 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도록 한 규정과 구별합니다.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 가운데 이 항목만 따로 떼어 정산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으면요?

특약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시행령은 소유자의 반환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췄다면 특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약이 체결된 경위와 금액 조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응 순서

• 고지서 항목 확인 -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월 금액을 확인합니다. 거주 기간과 곱하면 대략의 반환액이 나옵니다.
• 계약서 특약 확인 -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반환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 납부 확인서 발급 -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 납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함께 정산 - 보증금 반환 때 확인서를 보여 주고 함께 받습니다. 정산 내역은 문자로 남깁니다.
• 따로 청구 - 집주인이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절차는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거나 임대주택처럼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에 쓰는 돈인가요?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 쓰려고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같은 큰 공사에 쓰입니다.
• 세입자가 낸 금액을 누가 돌려주나요?
  집주인이 돌려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납부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은 관리주체가 사용자의 납부 확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주 기간 전체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월세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 규정은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낸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근거이고,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로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세대별 금액은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이 정한 방식입니다. 반환액은 고지서의 월 금액에 거주 개월 수를 곱해 확인합니다.
•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과 함께 청구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납부 확인서와 계약서를 증거로 냅니다.

비슷한 상황

•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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