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맺은 공사계약을 내가 직접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맺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2다41559 판결은 공사비를 대고 시설을 넘겨받은 시도 수익자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당사자 명의와 수익 의사표시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비를 대고 시설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익자가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가는 2023년 A시를 위해 B건설과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부지 제공, 공사비와 관리비 지출은 모두 A시가 맡았고, 2025년 완공된 시설도 A시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시설 일부 설비가 설계 성능을 내지 못하자 A시는 직접 B건설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공사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해 건설회사와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맺은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건설회사이고 서울특별시는 수익자라고 보았습니다. 기본계획 입안부터 부지 제공, 공사비와 관리비 지출까지 실질적으로 시가 했고 완성된 시설도 시에 귀속되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시가 계약 당사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는 어떤 권리를 갖나요?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계약에 의해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권리는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 생깁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계약 당사자들도 수익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시공사에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하자가 있으면 수익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에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제 여부는 요약자인 국가나 발주 기관이 결정합니다. 수익자는 요약자에게 해제를 요청하고, 해제가 이뤄지면 자기 손해를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완공된 공사도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나요?

완공된 공사는 해제의 효력이 일부에만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쓰레기처리장이 완공된 뒤 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토목·건축공사 부분까지 해제를 인정하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다며 해제의 효력이 기계·전기공사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자가 해제하더라도 원상회복 범위는 공사 부분별로 따로 따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분쟁 대응 순서

• 당사자 확인 - 계약서의 발주자·수급인 명의를 확인합니다. 명의가 없으면 수익자입니다.
• 수익 의사표시 - 시공사에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직접 이행 청구권이 생깁니다.
• 이행 청구 - 공사 지연이나 미완성 부분의 이행을 시공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청구 내용과 날짜를 문서로 남깁니다.
• 해제 요청 - 해제가 필요하면 요약자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요청합니다. 수익자 이름의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하자나 해제로 입은 손해를 시공사에 청구합니다. 관리비 지출 같은 손해는 지출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 기관과 수익 기관 사이에 위탁 협약이나 사업 대행 계약이 따로 있으면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해제와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계약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그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공사에서 발주 기관과 수익 기관이 다를 때 자주 문제됩니다.
•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제는 요약자가 해야 합니다.
• 수익자의 권리는 언제 생기나요?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 생깁니다. 그 전에는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공문으로 수익 의사표시를 해 두고, 시공사에 도달한 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당사자들이 수익자 권리를 없앨 수 있나요?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당사자들이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수익 의사표시를 한 뒤라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수익자의 권리를 줄이는 계약 변경은 수익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해제 의사표시는 누가 하나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해야 하므로, 수익자가 해제를 원하면 요약자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시설 하자로 입은 손해는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입은 손해를 낙약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자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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