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지방하천에 편입된 상속 밭을 못 쓰게 하는 하천법은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하천 구역 토지에 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하천법 규정은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점용허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강한 제한인 구 하천법의 하천 국유화도 적정한 보상이 따르는 한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지가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와 점용허가 신청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하천구역 안의 땅이라고 팔거나 담보로 쓰는 것까지 막혀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은 하천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아버지에게서 하천변 밭 1,200제곱미터를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이미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25년 비닐하우스를 지으려 하자 군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라 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용허가 없이 쓸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O씨는 내 땅인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하천법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 아닌지, 나라에 땅을 사 달라고 할 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하천에 들어간 내 땅은 마음대로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하천법」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해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꾸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구성 사례의 비닐하우스도 점용허가 대상이므로, 허가를 신청해 그 결과를 받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권 제한 규정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아닌가요?

위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3헌바12 결정은 제방 바깥 토지를 아예 국유로 한 구 하천법 조항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하천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추어 적정한 보상이 따르는 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국유화 대신 소유권을 남기고 사용만 제한하므로 제한의 정도가 더 가볍습니다.

같은 결정은 국유화와 사권 제한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홍수 피해 방지 같은 공익과 재산권 제약을 형량해 입법자가 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4조 제2항 자체를 직접 판단한 결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다투려면 구체적 처분을 거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나라에 내 땅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지방하천이라면 하천법상 매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매수청구는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으로 토지를 종래 용도로 쓸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법은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국가하천이라면 결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사람과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도 매수청구제가 국가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하천 토지 소유자에게는 점용허가를 받아 쓰는 길과, 허가 거부 시 그 처분을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하천구역 토지 대응 순서

• 하천 구분 확인 - 토지가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하천구역 결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소유 이력 정리 - 결정 당시부터 소유했는지, 상속받았는지 정리합니다. 국가하천 매수청구 요건과 관련됩니다.
• 점용허가 신청 - 쓰려는 용도를 특정해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거부 시 행정소송 - 허가가 거부되면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근거 법률의 위헌 제청을 신청합니다.
• 처분·담보 활용 - 사용이 어렵다면 매각이나 저당권 설정으로 재산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천구역 결정 전부터 건물이 있었거나 국가하천으로 바뀔 예정이라면 결정 고시와 소유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점용허가 거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천구역 땅도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4조 제2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1호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매수인도 같은 제한을 받으므로 시장 가격은 제한이 없는 토지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하천구역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2호가 저당권 설정을 사권 제한의 예외로 정합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이 사용 제한을 반영해 판단하므로 미리 담보 평가를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권 제한의 예외가 됩니다.
•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정 주체와 중요도가 다릅니다.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장관이 지정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하천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매수청구 가능 여부가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가하천이면 매수청구 요건은요?
  하천구역 결정·변경으로 토지를 종래 용도로 쓸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합니다. 하천법 제79조 제1항은 결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사람,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한 사람과 이들의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점용허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거부 처분의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소송 중에 근거 법률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위헌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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