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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를 올려 달라는 소송 중인데 그 차액 때문에 지상권이 소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약정 지료를 계속 냈다면 법원이 새 지료를 정하기 전의 차액만으로 2년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다만 새 지료는 증액 청구 시로 소급하므로 판결 뒤 차액을 바로 정산해야 합니다. 지금은 약정 지료 입금 내역과 증액 청구 도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액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바로 내야만 지상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지료를 계속 냈다면 판결 전 차액만으로 지상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남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창고를 짓고 연 600만원의 지료를 매년 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2023년 주변 땅값이 올랐다며 연 9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청구했고, 협의가 안 되자 소송을 내 2025년 판결로 지료가 연 9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토지소유자는 2년 넘게 차액이 밀렸다며 지상권 소멸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료증액 판결이 나기 전 차액도 연체로 보나요?

약정 지료를 제때 냈다면, 법원이 새 지료를 정하기 전의 차액만으로 2년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았다고 보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약정 지료를 계속 낸 지상권자는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판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새 지료는 증액을 청구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차임 증액에 관한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판결은 증액된 차임의 이행기를 증액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 보았고, 지료증액도 같은 구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면 청구 시부터 쌓인 차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고,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난 뒤 차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상권 소멸 청구를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판결로 지료가 확정된 뒤에도 소급된 차액과 새 지료를 내지 않아 미지급 지료가 2년분 이상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 차액을 계산해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86조와 제287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지료가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해지지 않은 법정지상권에서는 지료를 내지 않아도 지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로, 약정 지료가 있는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토지를 산 새 소유자도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새 소유자에 대해 2년분 이상 연체돼야 합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지료 연체가 토지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앞 소유자 시절의 연체를 합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료증액 분쟁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약정 지료를 낸 날짜와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체납이 없었다는 기본 자료입니다.
• 증액 청구일 확인 - 토지소유자의 증액 청구가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새 지료가 소급하는 기준일입니다.
• 적정 지료 다툼 - 감정 결과와 인근 지료 자료로 증액 폭을 다툽니다. 소급 차액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 판결 후 즉시 정산 - 확정일 직후 소급 차액을 계산해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소멸 청구 사유를 막습니다.
• 소멸 청구 방어 - 소멸 청구를 받으면 지급 내역과 결정 시점으로 다툽니다. 연체 기간 계산이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상권 설정계약에 지료 조정 방식이나 연체 시 소멸 특약이 따로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지료 분쟁과 토지 인도·건물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료를 얼마나 안 내면 지상권이 소멸되나요?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7조가 이렇게 정하고, 제289조는 이보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소멸은 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증액 판결 전에 옛 지료만 내도 되나요?
  판결 전에는 약정 지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 차액만으로 2년분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어렵다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다만 새 지료는 증액 청구 시로 소급하므로 판결 뒤에는 차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 새 지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증액을 청구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차임 증액에 관한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판결은 법원이 결정한 차임이 증액청구 의사표시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그 이행기는 청구 도달 시라고 보았습니다. 지료도 같은 구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판결 뒤 차액을 바로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손해금이 붙고, 미지급 지료가 2년분 이상 쌓이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으로 지급 의사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공탁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토지가 팔리면 연체 기간은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지료 연체가 토지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지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지료액과 지급시기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법원의 지료 결정은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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