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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끝나자 땅 주인이 심은 나무를 모두 캐 가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심은 수목을 수거해 토지를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목이 남아 있으면 먼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땅 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나무를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 그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설정 당시 수거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해서 수거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1996년 남의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조경용 소나무를 심어 길렀습니다. 설정 당시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지상권 기간 30년이 끝나자 땅 주인은 나무 400그루를 모두 캐 가고 땅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T씨는 나무 시가가 2억원가량이라며 꼭 캐 가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이 끝나면 나무는 누가 치워야 하나요?

지상권자가 치워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85조 제1항은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거 비용도 지상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고른 흔적이나 지주 시설도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갑니다. 나무를 캐낸 구덩이를 메우고 관수 시설을 걷어 내는 일까지 포함되므로, 수거 작업 전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땅 주인과 서면으로 정해 두면 비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땅 주인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며 나무를 사겠다고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무를 캐지 않고 대금을 받고 넘기게 됩니다.

나무를 두고 나올 방법은 없나요?

지상권자는 먼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땅 주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나무를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수목이 현존해야 이 권리가 생깁니다. 지상권자의 매수청구는 형성권이라 청구가 땅 주인에게 도달하면 매매와 같은 관계가 생기고, 땅 주인은 나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약정 기간이 이보다 짧았다면 30년까지 연장되므로, 땅 주인이 말하는 만료일이 맞는지도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지료를 밀려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로 땅 주인이 소멸청구를 해 지상권이 끝났다면 갱신청구와 지상권자의 매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소멸한 경우까지 지상권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갱신청구를 거절당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라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로 지상권이 끝났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거의무만 남으므로 지료 연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 만료 수목 처리 순서

• 만료일 확인 - 약정 기간과 법정 최단 존속기간 30년을 비교합니다. 짧게 정했다면 30년까지 연장됩니다.
• 소멸 사유 확인 - 기간 만료인지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인지 봅니다. 연체 소멸이면 수거의무만 남습니다.
• 갱신청구 - 나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서면으로 갱신을 청구합니다. 거절 답변을 받아 둡니다.
• 매수청구 - 갱신을 거절당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합니다. 나무 시가를 감정받아 둡니다.
• 수거·원상회복 -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무를 캐 가고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작업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무가 과수원처럼 대규모이거나 설정계약에 수거 방법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만료에 따른 수거·매수청구와 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거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지상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285조 제1항은 지상권자가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하므로 그 비용도 지상권자 몫입니다. 다만 땅 주인이 매수청구를 하거나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수거 없이 대금으로 정리됩니다.
• 땅 주인이 나무를 사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85조 제2항은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농장으로 옮겨 심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 정도가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 갱신청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지상권이 소멸한 뒤 수목이 남아 있을 때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민법 제283조 제1항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수목이 현존한 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나무를 캐기 시작하면 현존 요건이 흔들리므로 작업 전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인가요?
  갱신한 날부터 최단 존속기간이 다시 보장됩니다. 민법 제284조는 갱신 시 존속기간을 갱신한 날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수목 소유 목적이면 30년이 기준이고, 당사자가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매수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매수청구 당시 수목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283조 제2항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경수라면 수종·수령·수형에 따른 거래가격을 감정받아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정합니다.
• 나무를 캐 가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땅 주인이 수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 요건이 없는데도 수거하지 않으면 판결 뒤 대체집행으로 땅 주인이 나무를 치우고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수거가 늦어진 기간의 토지 사용 대가도 부당이득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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