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말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사이 상대방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면 어떻게 지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론종결 뒤에 들어온 가압류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명의 등기와 가압류등기를 한꺼번에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어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가압류취소결정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가압류등기 접수일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비교해 보십시오.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취소 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론종결 뒤의 가압류라면 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자기 땅이 위조 서류로 B씨 명의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2025년 9월 변론이 종결되어 2025년 11월 A씨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5년 10월,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C씨가 그 땅에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판결문만 들고 등기소에 갔다가 가압류등기 때문에 B씨 명의 등기를 바로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종결 뒤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나요?

미칩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인에게서 가압류라는 권리를 얻은 채권자는 이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하지 않고,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정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을 한 법원에서 내어 줍니다.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지 않으면 증명서로 증명해야 하므로, 가압류등기가 기록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변론종결일이 적힌 판결 정본을 함께 냅니다. 가압류취소결정을 먼저 받아 가압류등기를 지운 뒤에 말소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두고 상대방 명의 등기만 말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말소할 때 그 말소로 손해를 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그 제3자입니다. 승낙서나 이를 대신할 승계집행문 없이 상대방 명의 등기만 말소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붙인 판결로 말소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상대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서 가압류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원안은 가압류를 남긴 채 한 말소등기를 옛 부동산등기법 조문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으로 설명했는데, 현행법에서는 제3자 승낙 요건과 직권말소 규정으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관은 가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가압류가 변론종결 전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종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승계인이 아니어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는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말소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면 그 뒤에 들어온 가압류·근저당·이전등기는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면서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 말소등기 가압류 정리 대응 순서

• 날짜 비교 - 등기사항증명서의 가압류 접수일과 판결의 변론종결일을 비교합니다. 가압류가 뒤라면 승계집행문 절차로 갑니다.
• 확정증명 발급 - 판결을 한 법원에서 판결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말소등기 신청의 첨부서면이 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가압류채권자를 승계인으로 적어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가압류등기가 기록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증명서로 냅니다.
• 말소등기 동시 신청 - 상대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면서 가압류등기도 함께 정리되도록 합니다. 등기관이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 변론종결 전 가압류 대응 - 가압류가 변론종결 전이라면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소를 따로 냅니다. 소송 중 새 등기가 생기지 않게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말고도 근저당권·전세권이 여러 건 들어와 있거나 가압류에 기한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계집행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 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변론종결 뒤에 권리를 얻었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하고, 법원이 승계를 인정하면 집행문에 승계인으로 가압류채권자를 적어 줍니다.
• 가압류취소 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변론종결 뒤의 가압류라면 필요 없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붙인 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상대방 명의 등기를 말소하면서 가압류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가압류취소 절차를 따로 밟으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 가압류채권자가 판결을 몰랐다고 하면요?
  몰랐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치고, 승계인이 소송 사실을 알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원인무효 주장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따로 봅니다.
• 승낙서를 받으면 승계집행문 없이도 되나요?
  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한다는 승낙서를 인감증명과 함께 써 주면, 그 승낙서를 첨부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승계집행문이나 승낙을 구하는 판결이 그 승낙서를 대신합니다.
• 가압류가 변론종결 전이면 어떤 소송을 하나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송에 가압류채권자를 함께 피고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면 그 방법이 더 빠릅니다.
• 다음 소송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말소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가처분등기를 해 두십시오. 가처분등기 뒤에 들어온 가압류나 이전등기는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 상대방 명의 등기만 먼저 지울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여서 그 승낙이나 이를 대신할 재판이 있어야 말소가 됩니다. 승낙 없이 신청하면 등기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가압류 정리와 말소를 한 번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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