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부모님 묘가 있는 남의 밭,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로 제 땅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묘를 모시고 관리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땅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214566 판결로 분묘 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옆 임야를 샀다는 사정의 한계,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부모님 묘를 모시고 관리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땅을 내 땅처럼 점유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의 땅에 분묘를 둔 사람은 분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점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묘가 있는 땅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묘 말고도 땅 전체를 소유자처럼 써 온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땅 주인의 이전 등기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70년대 초 산자락 임야를 사서 등기를 마쳤고, 그 옆 좁은 밭 두 필지에 부모님 묘 2기를 모셨습니다. 밭은 등기가 끝내 넘어오지 않았고, A씨는 2005년 아버지 사망 뒤에도 성묘와 벌초를 계속해 왔습니다. 2026. 5. 밭의 등기 명의자 후손이 묘를 옮겨 달라고 하자, A씨는 50년 넘게 써 왔으니 취득시효로 밭 두 필지를 넘겨받겠다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A씨는 묘와 오랜 관리만으로 밭 전체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묘를 오래 관리했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나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원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를 시작한 권원의 성질상 소유 의사가 없어 보이면 그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의 땅에 분묘를 둔 경우 분묘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땅을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묘가 있는 땅을 시효취득하려면, 묘 자리 밖의 땅까지 경작하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 소유자처럼 지배해 왔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묘 외에 다른 이용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점유 범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묘를 지킬 권리는 시효취득과 별개인 분묘기지권 문제로 따로 따집니다.

점유를 상속으로 이어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은 부모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부모의 점유가 분묘 관리 범위에 그쳤다면 상속인의 점유도 같은 성질로 평가됩니다. 상속 뒤에 성묘를 더 자주 했다거나 벌초 범위를 넓혔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의 성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묘가 있는 밭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아버지가 1971년 임야와 함께 바로 옆 밭 두 필지를 사서 점유를 시작했고, 자신이 상속으로 그 점유를 이어받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20년 넘는 점유와 자주점유 추정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밭 하나에 부모님 묘 2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 의사가 추정되지 않고, 밭 두 필지 전부를 20년간 소유 의사로 점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산 임야와 문제의 밭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거나 함께 살 동기가 약해, 임야를 사서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밭까지 점유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야는 곧바로 등기했으면서 밭은 수십 년간 등기를 시도하지 않은 점도 소유자라면 보통 하지 않을 태도로 평가했습니다.

옆 땅을 샀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도움이 되나요?

옆 땅 매매는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보여 주는 정황일 뿐, 그것만으로 문제의 땅을 함께 넘겨받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두 땅이 실제로 붙어 있는지, 함께 살 이유가 있었는지, 지목과 이용 상태가 비슷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판 사람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가 인도해 주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따집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 과정에서 주장한 취득 경위가 소송에서의 주장과 다르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가까운 사람이 다른 취득 경위를 내세웠다가 이의를 받은 일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일관된 취득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다른 경우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묘가 있는 땅 취득시효 대응 순서

• 점유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언제 땅을 넘겨받았는지, 매매·상속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이용 흔적 확보 - 경작, 울타리, 창고 등 묘 자리 밖을 써 온 사진과 이웃 진술을 모읍니다.
• 등기 관련 기록 확인 - 같은 시기에 산 다른 땅의 등기 여부와 이 땅에 대한 등기 시도 기록을 봅니다.
• 주장 일치 점검 - 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등 과거 주장과 소송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 분묘기지권 검토 - 시효취득이 어렵다면 묘를 지킬 권리와 지료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땅 주인 쪽이라면 반대 순서로 준비합니다. 묘 외에 점유자가 땅을 쓴 흔적이 없다는 현장 사진, 점유자 측이 과거에 다른 취득 경위를 주장한 기록, 같은 시기 다른 땅만 등기한 사실을 모으면 자주점유 추정을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묘 자리 밖의 땅을 실제로 어떻게 써 왔는지와 처음 땅을 넘겨받은 경위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시효취득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분묘 관련 토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묘가 있는 자리만이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
  묘 자리 점유도 분묘 관리 범위의 점유로 보아 소유 의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묘 자리를 지킬 권리는 시효취득보다 분묘기지권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땅 주인이 묘를 옮기라고 하면 바로 옮겨야 하나요?
  바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는지, 지료 문제는 어떤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설치 시기와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아버지 점유를 상속받았다면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이어받으므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점유 자체가 소유 의사 있는 점유였어야 하고, 그 범위도 증명해야 합니다.
• 등기를 오래 하지 않은 것도 불리한가요?
  그 자체로 시효취득이 막히지는 않지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때 산 다른 땅은 등기하고 이 땅만 두었다면 소유자답지 않은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취득시효 기산점은 제가 골라도 되나요?
  점유가 계속되고 그동안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정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점유한 사실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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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자주점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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