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남의 임야에 모신 할아버지 묘,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따로 정한 기간은 없고, 후손이 분묘를 수호하며 제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도 유지됩니다. 민법의 지상권 존속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분묘가 잠시 훼손되어도 유골이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묘를 설치한 해가 2001년 1월 13일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30년 넘은 묘라서 법으로 정한 기간이 끝났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임야의 분묘기지권에는 정해진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부친은 1995년 이웃 마을 B씨 소유 임야에 할아버지 묘를 모셨고, 그 뒤 A씨 가족은 해마다 벌초와 성묘를 해 왔습니다. 2025년 임야를 물려받은 B씨의 아들이 묘를 정리해 달라고 연락해 오자, A씨는 30년이 지나 분묘기지권이 끝난 것은 아닌지, 계속 두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나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계속하며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민법의 지상권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견고한 건물 30년 같은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묘가 멸실되어도 바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은 유골이 남아 있어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후손이 수호와 제사를 그만두고 분묘를 방치하면 존속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땅 주인 승낙 없이 설치한 묘도 분묘기지권이 생기나요?

2001. 1. 13. 전에 설치한 분묘라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봉분처럼 외부에서 분묘임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2001. 1. 13. 이후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다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로 얻은 분묘기지권에도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그때부터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1. 1. 13. 전에 분묘를 설치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전의 과거분은 내지 않습니다.

지료를 오래 밀리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설·사설묘지의 30년 설치기간은 적용되나요?

개인 임야의 분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사법의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1회 30년 연장은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것이고, 2001. 1. 13.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원안 이후 조문 개정이 있었지만 이 적용 범위는 부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설·사설묘지에 모신 분묘라면 설치기간 30년이 지난 뒤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해 1회 30년 연장할 수 있고, 조례로 연장 기간이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존속 대응 순서

• 설치 연도 확인 - 분묘를 설치한 해를 족보·비석·사진으로 확인합니다. 2001. 1. 13. 전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 승낙 여부 확인 -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매매·증여 약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승낙형이면 약정 내용이 존속기간과 지료를 정합니다.
• 수호·제사 기록 보관 - 벌초·성묘·시제 기록과 문중 회계를 모읍니다. 분묘기지권 존속의 근거가 됩니다.
• 지료 청구 대응 -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오면 청구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협의합니다. 2년 이상 밀리면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개장 요구 대응 - 이장 요구나 개장 공고를 받으면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거절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허가 없는 개장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야가 경매로 넘어갔거나 분묘가 여러 기이고 범위가 넓다면 임야 측량도와 분묘 배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굴이·토지 인도 소송과 지료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묘기지권에도 30년 기간 제한이 있나요?
  개인 임야에 있는 분묘의 분묘기지권에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은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계속하며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30년 설치기간은 공설·사설묘지 분묘에 적용되는 장사법 규정입니다.
• 묘가 무너졌으면 분묘기지권도 없어지나요?
  유골이 남아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은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골을 옮겨 분묘가 없어졌다면 분묘기지권도 소멸합니다.
•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봉분 자리뿐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은 그 확실한 범위를 구체적인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새로 석물을 설치하거나 봉분을 넓히는 것은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2001년 이후 승낙 없이 만든 묘는 어떻게 되나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알린 뒤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지료는 언제부터 얼마를 내나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냅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임야의 시가와 이용 면적을 감정해 정합니다.
• 지료를 안 내면 묘를 옮겨야 하나요?
  2년 이상 밀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분묘기지권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소멸되면 분묘를 옮기라는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

• 20년 넘게 쓴 땅을 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