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아들 명의로 둔 제 상속지분, 실명법 유예기간이 지났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로 두기로 한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됐더라도 그 지분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지만 법 시행으로 지분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고,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1993년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아들 B씨가 아파트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했고, 1994년 A씨와 B씨는 A씨의 상속지분은 B씨가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05년 A씨가 지분 이전을 청구하자 B씨는 유예기간이 지나 자기 것이 됐고 상속회복청구 기간도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지금 시세로 A씨 지분은 약 3억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아들 명의로 된 뒤에 맺은 약정도 명의신탁인가요?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 이전등기가 이뤄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람이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기로 약정해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동산 전부를 자기 명의로 넘겨받은 뒤 어머니의 상속지분을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지분에 관해 어머니를 신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이 성립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지분은 누구 것이 되나요?

명의수탁자인 아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 시행 전 명의신탁은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했고, 이를 하지 않으면 그 뒤로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1995. 7. 1. 시행된 법의 유예기간은 1996. 6. 30.에 끝났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신탁자가 언제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수탁자가 법 시행으로 지분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고, 신탁자에게 그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판례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됐다는 이유로 지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소유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수탁자인 공동상속인도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이 이렇게 판단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로 맺는 가족 간 명의신탁도 같나요?

다릅니다. 법 시행 후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신탁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처럼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일부 경우만 특례가 인정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도 따를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 명의신탁 반환 청구 순서

• 약정 입증 자료 확보 - 지분을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기로 한 각서, 문자, 가족 간 합의서를 모읍니다. 명의신탁 성립의 핵심 증거입니다.
• 약정 시점 확인 - 약정이 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시행 전 약정이어야 지분 자체의 반환이 인정됩니다.
• 시효 확인 - 1996. 7. 1.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거나 시효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탁자가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부당이득반환으로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이 법 시행 후에 이뤄졌거나 수탁자가 이미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등기부와 약정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과 상속재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미 제 명의 등기인데 명의신탁이 되나요?
  됩니다.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고 수탁자 앞으로 새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기로 약정해도 명의신탁이 성립합니다.
• 유예기간이 지나 무효인데 왜 지분을 돌려받나요?
  유예기간 전에는 신탁자가 언제든 해지해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었는데, 법 시행으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얻었으므로 지분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 제4조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닙니다.
•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은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한 지분 반환 청구는 소유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수탁자인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등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당이득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1996. 7. 1.부터 10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찾을 수 있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유예기간 경과 후에 생깁니다.
•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했던 근거는?
  법 시행 전 명의신탁자는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 지금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기도 어려우므로, 증여나 공동명의 등 다른 방법을 세무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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