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공장 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원 넘게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총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 정해진 경우라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4년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 제2항과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분할납부 대상과 조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부과 총액과 해당하는 분할납부 사유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까지 내는 조건부 후납은 가능하므로, 허가 신청 전에 전액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사는 2025년 9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을 짓기 위해 임야 6,000제곱미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산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억 3천만원이어서 설비 투자와 겹쳐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N사는 이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정해진 경우에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원칙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내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성이 있거나 규모가 큰 사업, 또는 총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뒤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분할납부 대상은 여섯 가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받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관광지·관광단지 사업시행자, 택지개발 시행자,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총 납부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례의 N사는 중소기업 공장용지이면서 총액도 1억원 이상이어서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면 전액을 먼저 내야 하나요?

허가 뒤 기한까지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림청장등은 납부할 금액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낼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은 20일 이상 30일 이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30일 이상 60일 이내, 5천만원 이상은 60일 이상 90일 이내입니다. 이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조성비를 내기 전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로 징수됩니다. 조건부 후납으로 허가를 받고도 조성비를 내지 않은 채 산지전용을 하면 보전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조성비 미납은 허가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응 순서

• 부과 금액 확인 - 전용 면적과 산지 구분별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산출된 총액을 확인합니다. 보전산지는 가산됩니다.
• 분할 사유 확인 - 여섯 가지 분할납부 대상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도 자료로 준비합니다.
• 이행보증금 준비 -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 방식은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 선납분 납부 - 목적사업 시작 전 100분의 50 범위의 선납분을 냅니다. 내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분할 일정 관리 - 4년 이내 분할 기한마다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연체하면 강제징수와 허가 취소 위험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면 대상 시설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이 의제된 경우에는 허가서와 감면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전용 부담금 부과처분과 허가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4년 이내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회차와 금액은 허가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 1억원이 안 되면 분할납부가 안 되나요?
  총액이 1억원 미만이어도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중소기업 공장용지, 도시개발·관광·택지개발 사업 시행자, 공공기관의 산업단지 등도 분할납부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들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건부 후납을 검토합니다.
• 조건부 후납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납부할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1천만원 미만은 20일 이상 30일 이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30일 이상 60일 이내, 5천만원 이상은 60일 이상 9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조성비를 감면받을 수는 없나요?
  정해진 경우에만 감면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 광물 채굴 등 시설 설치를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감면 전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일반 사업자의 공장이라면 해당 시설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보전산지는 조성비가 더 비싼가요?
  더 비쌉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100분의 100, 그 밖의 보전산지는 100분의 30을 가산하고,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합니다.
• 조성비를 내지 않고 공사하면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산지관리법 제54조 제3호는 조건부 후납 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은 채 산지전용을 한 자를 보전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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