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선박과 토지에 함께 잡힌 선순위 담보, 선박 후순위자가 대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같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선박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토지의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다53264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적용되지도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순위자가 선박 외에 어떤 부동산 담보를 가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선박 배당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토지 경매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믿고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과 선박을 함께 담보로 잡은 경우에는 공동저당 대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수산업체에 3억원을 빌려주면서 업체 소유 어선에 2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1순위는 같은 대출로 업체의 공장 토지와 어선에 함께 담보를 잡은 은행이었습니다. 2025년 어선만 먼저 경매되어 은행이 채권 전액을 받아 가자 C씨의 배당액은 1억원에 그쳤고, C씨는 토지 쪽 은행 담보를 대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과 선박을 함께 담보로 잡으면 민법상 공동저당인가요?

아닙니다. 민법의 공동저당은 같은 채권의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은 같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대위를 정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적용되지도,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 매각대금에서 채권 전액을 받아 가고, 선박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 배당이었다면 받았을 금액보다 적게 받았더라도, 후순위자는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에서 선박저당권 조문은 제787조로 옮겨졌고, 민법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 부동산만 공동담보로 잡았다면 대위할 수 있나요?

대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일부만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자가 채권 전부를 받았다면, 그 경매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합니다.

선박 경매에서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박 저당권자가 사용자의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뒤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저당권보다도 앞서 변제됩니다.

선원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어서 선박 경매에서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선박에 후순위로 담보를 잡는다면 이런 우선 채권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 공동저당 배당 대응 순서

• 담보 목록 정리 - 선순위자가 선박 외에 토지·건물 등 어떤 담보를 가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부동산끼리의 공동저당이면 대위 여지가 있습니다.
• 배당표 검토 - 선박 배당표에서 선원 임금·선박우선특권 채권이 정당하게 배당됐는지 봅니다. 허위 채권이 있으면 배당이의를 검토합니다.
• 배당이의 기한 확인 -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내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 기회를 잃습니다.
• 잔여 채권 회수 - 받지 못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으로 남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앞으로의 담보 설계 - 선박에 후순위로 담보를 잡을 때는 같은 선순위자의 부동산 담보에도 후순위 저당권을 함께 받아 둡니다. 부동산끼리는 대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이 등기 대상이 아닌 소형 선박이거나 공장재단·광업재단이 얽혀 있으면 담보 종류별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담보권 실행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박은 왜 공동저당 대위가 안 되나요?
  민법 제368조는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정한 규정인데,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고 경매 절차와 우선특권 체계도 다릅니다. 대법원 2001다53264 판결은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적용되지도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박 저당권에도 민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법 제787조 제3항은 선박의 저당권에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동산과 선박 사이의 공동저당 대위처럼 판례가 준용을 부정한 영역은 예외이고, 선박 저당권은 선박의 속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 두 곳이 공동담보면 대위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선순위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한도입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시에 배당하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하도록 하므로, 이 비율로 다른 부동산이 부담했을 몫을 계산하고 그 범위에서 차순위자가 대위합니다.
• 선원 임금이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는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 임금채권 때문에 못 받은 돈을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대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에서 행사된 뒤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지 않아, 선박 저당권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배당이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해야 합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기일에 불출석하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선박 후순위 담보는 어떻게 잡아야 안전한가요?
  선순위자가 부동산에도 담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도 후순위 저당권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끼리는 민법 제368조의 대위가 가능하고, 선박만 잡으면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채권에 밀려 배당액이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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