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결혼 5년째 아이가 없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현행 규칙에서는 아이가 없어도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로 소득 요건을 갖추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가 자녀를 요건이 아닌 순위 기준으로 두어, 자녀가 없으면 제2순위가 됩니다. 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기간과 세대 월평균소득을 확인해 두십시오.

자녀가 없다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는 자격이 아니라 순위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1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에 다니며 전세로 살고 있고 집을 산 적이 없습니다. 2026년 가을 분양 예정인 전용 84제곱미터 민영 아파트 모집공고를 보고, 자녀가 없는 결혼 5년 차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는지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요건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세 가지만 둡니다. 예전 안내에서 요건으로 소개하던 자녀 요건은 지금 공급요건에 없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아이가 없는 부부도 세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 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 무주택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맞벌이 160퍼센트) 이하
• 소득 초과 시 - 부동산 가액 합계가 정해진 재산 기준 이하이면 가능

소득이 140퍼센트(맞벌이 160퍼센트)를 넘더라도, 세대원이 가진 부동산 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재산등급 29등급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라면 요건을 채웁니다.

자녀가 없으면 몇 순위가 되나요?

제2순위입니다.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였거나(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가 있으면 제1순위이고, 그 밖의 경우는 제2순위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하고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

제2순위라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50퍼센트는 소득 100퍼센트(맞벌이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20퍼센트는 140퍼센트(맞벌이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운데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 들수록 먼저 배정받는 물량 안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민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만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원안에서 소개한 23퍼센트는 예전 비율이고, 2026. 6. 15. 개정으로 지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고시 비율에 따라 공급합니다. 실제 물량은 단지마다 모집공고문에 적히므로 공고문의 특별공급 세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예전에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홈에서 당첨 이력을 먼저 조회해 두십시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대응 순서

• 공고일 확인 - 모집공고문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찾습니다. 혼인기간과 무주택 여부를 이 날 기준으로 봅니다.
• 혼인기간 계산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7년 이내인지 셉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소득 구간 확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표에서 우리 세대가 100·140퍼센트 중 어디에 드는지 봅니다. 맞벌이면 120·160퍼센트 기준을 씁니다.
• 당첨 이력 조회 -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력이 있으면 한 차례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대응 - 당첨 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냅니다. 처분을 다툴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산정이나 무주택 판정에 다툼이 생겼다면 공고문과 제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약 부적격 판정과 공급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녀가 없으면 신혼부부 특공에서 불리한가요?
  순위에서는 불리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임신·입양한 경우를 제1순위로, 그 밖의 경우를 제2순위로 정합니다. 다만 소득 구간별 우선 배정 뒤 남는 물량은 요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추첨하므로 자녀가 없어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 혼인기간 7년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부터 셉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이나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공고일이 혼인신고 7년이 되는 날 뒤라면 자격을 잃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140퍼센트에서 160퍼센트로 올라가고, 우선 배정 물량 기준도 100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소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으로 보므로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막히나요?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이 140퍼센트(맞벌이 160퍼센트)를 넘더라도 세대원이 가진 부동산 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재산등급 29등급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면 요건을 채웁니다. 이 경우 추첨 물량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누가 뽑히나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먼저이고, 그다음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합니다.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끼리 경쟁한다면 거주 지역 요건과 추첨으로 정해지는 셈입니다.
• 임신 중에 신청했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입주자로 선정된 뒤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으로 제1순위가 된 경우에는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순위 요건을 잃어 공급이 문제될 수 있으니 서류 제출 기한을 공고문에서 확인하십시오.
•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사업주체가 정한 소명 기한 안에 반박 자료를 냅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공급계약 효력을 민사로 다투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