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 소송을 취하했는데 진짜 소유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에게 소를 취하했을 뿐이라면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전 소송의 피고와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사정을 등기부와 판결문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예전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20년 점유로 생긴 권리가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포기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1년부터 밭 옆의 자투리땅을 창고 부지로 써 왔고, 2023년 등기명의인 B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이웃 관계를 생각해 2024년 B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B씨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고, 토지를 사정받은 C씨의 상속인들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C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시효취득 소송을 취하했다면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을 알면서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고 합의해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기의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민법에 취득시효이익 포기 조문은 없지만, 판례는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법리를 끌어와 시효 완성 뒤의 포기를 인정합니다.

미리 하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뒤에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요건입니다.

포기는 누구에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도달해야 하는데,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은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이 판례 법리에 따르면, 무효 등기명의인에게 한 소 취하나 대부계약은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나중에 무효로 밝혀졌다면 진정한 소유자를 피고로 삼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당시 누가 진정한 소유자였는지는 원고가 밝혀야 합니다.

예전 소송을 취하한 것이 새 소송을 막지는 않나요?

본안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에 취하했더라도 재소금지는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소에만 미치므로, 피고가 진정한 소유자로 바뀐 새 소송은 막히지 않습니다. 취하 시점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시효취득 재청구 대응 순서

• 예전 소송 기록 확인 - 소장, 취하서, 취하 합의서를 확보합니다. 취하가 본안판결 전인지 뒤인지 이때 드러납니다.
• 등기 무효 사유 정리 - 등기명의인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왜 무효인지 판결문이나 대장으로 정리합니다.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으면 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진정한 소유자 특정 -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와 그 상속인을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로 찾습니다. 상속이 있었으면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
• 점유 20년 입증 - 점유를 시작한 날과 지금까지의 사용 모습을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내역, 이웃 진술로 모읍니다. 기산점은 점유를 시작한 날로 잡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기 -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내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직접 합의서나 사용료를 낸 적이 있다면 그 문서를 보고 포기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효이익은 언제든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효가 완성된 뒤에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판례는 이 법리를 취득시효에도 끌어와 적용합니다. 점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요건입니다.
•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고 취하하면 포기인가요?
  진정한 소유자에게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포기로 봅니다. 대법원은 시효 완성을 알면서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고 합의해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였는지가 먼저 따질 문제입니다.
• 무효 등기명의인과 대부계약을 맺은 것도 포기인가요?
  아니요,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명의인과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낸 사안에서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점유자와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 새 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습니다. 무효 등기가 남아 있으면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 그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 예전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를 못 내나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한 경우에만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합니다. 판결 전에 취하했거나, 피고가 달라져 같은 소가 아니라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하 시점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점유 2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20년을 셉니다. 앞 점유자의 점유를 이어받았다면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앞 점유자의 하자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점유 시작 시점을 항공사진이나 매매 경위로 확인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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