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6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도 통합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2명은 160퍼센트) 이하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 나목이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정하고, 자산 요건은 제13조 제3항 기준을 따릅니다. 지금은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본인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모집공고를 보았다면 자녀 나이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해 6세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입주자격은 모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이가 7세가 넘어도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우선공급, 그 밖에는 소득 요건을 갖춘 일반 유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이혼 후 네 살 딸을 혼자 키우며 경기도의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6년 가을 통합공공임대 모집공고를 보았는데, R씨의 월 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20퍼센트 정도였고 주택은 없었습니다. R씨는 한부모로 신청할 수 있는지, 우선공급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합공공임대 한부모가족 입주자격은?
한부모가족 유형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2명이면 160퍼센트 이하입니다. 선정할 때는 제13조 제3항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가구원 3명 이상 | 가구원 2명 |
|---|---|---|
|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 160퍼센트 |
| 우선공급(8퍼센트 범위) | 100퍼센트 | 110퍼센트 |
| 2023. 3. 28. 이후 출생 1명 | +10퍼센트포인트 | +10퍼센트포인트 |
| 같은 자녀 2명 이상 | +20퍼센트포인트 | +20퍼센트포인트 |
- 일반공급
- 가구원 3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 가구원 2명: 160퍼센트
- 우선공급(8퍼센트 범위)
- 가구원 3명 이상: 100퍼센트
- 가구원 2명: 110퍼센트
- 2023. 3. 28. 이후 출생 1명
- 가구원 3명 이상: +10퍼센트포인트
- 가구원 2명: +10퍼센트포인트
- 같은 자녀 2명 이상
- 가구원 3명 이상: +20퍼센트포인트
- 가구원 2명: +20퍼센트포인트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9)
2026. 9. 28. 기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면 10퍼센트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퍼센트포인트를 소득 기준에 더합니다. 이 가산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를 공고에서 정한 대로 내야 하고, 태아로 인정받았다면 입주 전까지 출생 관련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우선공급도 있나요?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공급 주택의 60퍼센트 범위에서 하며, 그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유형은 8퍼센트 범위에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2명 가구 110퍼센트) 이하 세대에 공급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다자녀가구 등 유형(9퍼센트 범위)으로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 신청자로 포함됩니다.
통합공공임대에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거주기간이 끝나도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때 소득·자산이 정해진 기준을 크게 넘으면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을 관리해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 한부모 신청 대응 순서
- 자녀 나이 확인 - 모집공고일 기준 자녀가 6세 이하인지 봅니다. 한부모가족 유형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소득 계산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세대 월평균소득을 비교합니다. 2명 가구는 160퍼센트입니다.
- 무주택·자산 확인 -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와 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산 초과는 선정 제외 사유입니다.
- 우선공급 해당 여부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2명 110퍼센트) 이하이거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지 봅니다. 우선공급 물량에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을 준비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가산에도 필요하므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인지 날짜를 확인하고 사본도 따로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적격 통보를 받았거나 전 배우자와의 관계로 세대 구성이 문제 된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분쟁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부모 상담에서 흔한 오해는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층만 들어간다」는 생각입니다. 일반공급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2인 가구는 160퍼센트라 맞벌이 수준의 소득이 아니면 대부분 해당하고, 우선공급은 더 낮은 소득 구간에 따로 배정됩니다.
모든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자녀의 생년월일, 이혼 확정일, 전입일, 소득 산정 기간이 공고일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해야 하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일도 공고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서류 발급일을 기록해 두면 부적격 소명 때 바로 씁니다.
이 기록은 부적격 판정이나 계약 취소를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특히 전 배우자가 같은 세대에 남아 있거나 주소 정리가 늦어진 경우 세대 구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가족관계 서류와 주민등록 변동 이력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분쟁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과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확정한 뒤 소득·자산 요건 판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자모집공고문·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소득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한부모가족 유형 해당 여부·기준 중위소득 요건·우선공급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 나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3호 바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3호 사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4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나목 4)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나목 9)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