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10년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단순 무신고·과소신고나 명의위장만으로는 10년 제척기간의 부정행위가 되지 않고, 허위 계약서·대금 허위지급·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인의 부정행위, 가산세 제척기간까지 2013두7667부터 2026년 판결까지 사안별로 정리했습니다.

10년 제척기간은 예외입니다. 세무서가 5년이 지난 세금을 부과하면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들었다면,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것, 남의 명의를 빌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2016년 매출 일부 1억 4,000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 한 곳으로 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빠뜨렸습니다. 장부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했습니다. 2026. 7. 세무서는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C씨는 배우자 계좌를 쓴 것만으로 10년이 적용되는지, 가산세 40%도 그대로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한 것도 부정행위인가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은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명의위장도 누진세율 회피, 수입 분산, 감면특례 적용, 무자력자 명의 사용처럼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덧붙으면 달라집니다. 그 사건의 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직원 배우자들 명의로 액면가에 사고팔면서 명의자가 대금을 내고 받는 것처럼 꾸미고, 명의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까지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을 숨기려는 적극적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의료법인이 면세 의료용역인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 회계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며, 무신고 7년이 지난 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남의 명의를 쓰면 바로 부정행위인가요?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수탁자 명의 주식 양도를 신고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을 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일반가산세를 넘는 부당가산세 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산세가 다투어진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이 기준을 10년 제척기간 판단에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은 홍콩 법인 수입을 버진아일랜드 법인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보내고 홍콩 세무당국에는 매출의 약 1%만 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투자구조이고 계좌 실소유자도 본인으로 되어 있으며 신고서 작성은 신고에 부수한 행위라며 부정행위를 부정했고, 5년이 지난 부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차명주주 명의 배당금 부분에서도 조세회피 목적을 짐작하게 하는 서류가 있거나 회피된 소득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외거래 쟁점은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고, 역외 부정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계좌를 빌린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은 허위 기장, 수표 교환의 반복, 여러 차명계좌 분산 입금, 단 1회의 입금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한 경우처럼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받은 매출 누락에 대해 다른 은닉행위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C씨처럼 배우자 계좌 한 곳만 썼다면 그 밖의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 명의라는 사정으로 은닉 효과가 현저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수인도, 발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인식이 있어야 부정행위가 된다며 발급자가 세액을 모두 낸 사건에서 10년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형사상 부정행위 기준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부정행위도 10년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납세자가 업무를 맡긴 대리인, 사용인의 부정행위도 포함되지만,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거래상대방과 짜고 회사를 피해자로 삼아 회사가 쉽게 알 수 없었던 배임적 부정행위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물릴 수 없지만 10년 제척기간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관 5명은 두 제도를 같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0년이 적용되면 가산세도 10년 동안 부과되나요?

본세에 딸린 가산세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은 본세에 10년이 적용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은 부정행위가 있어도 본세 포탈이 없으면 5년이고, 본세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포탈이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뺀 본세액으로 판단합니다.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가산세에 대해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을 따로 정합니다.

장기 제척기간 적용 대응 순서

• 연도별 기간 계산 - 귀속연도마다 5년·7년·10년 만료일을 따로 적습니다.
• 지목된 행위 특정 - 세무서가 부정행위로 든 행위가 무엇인지 결과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적극적 행위 반박 - 계좌 수, 장부 기장 경위, 명의자와의 관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가산세 분리 검토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와 일반가산세를 나누어 다툽니다.
• 적부심사와 불복 - 결과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 사용에 덧붙은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와 은닉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세금을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와 조세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행위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2026두30111 판결도 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다며 무신고 7년이 지난 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두었다면 부정행위인가요?
  명의신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5두44158 판결은 부당가산세 사건에서 조세포탈 목적과 허위 계약서, 대금 허위지급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덧붙지 않은 명의신탁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고, 2018두128 판결은 이 기준을 10년 제척기간에도 적용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명의위장이 부정행위가 되나요?
  조세회피 목적에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 허위지급, 명의자 이름의 허위 신고 등이 덧붙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3두7667 판결은 직원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며 이런 행위를 한 회사에 10년을 적용했습니다.
• 배우자 계좌로 매출을 받았으면 10년이 적용되나요?
  그것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두31730 판결은 여러 계좌 분산, 순차 입금, 허위 기장,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이를 살피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직원이 몰래 한 부정행위로 회사에 10년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원이 회사를 피해자로 한 배임적 부정행위라도 10년 제척기간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물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세가 10년이면 가산세도 10년 동안 부과되나요?
  본세를 전제로 한 가산세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은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4두57262 판결은 본세와 무관한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5년이라고 했습니다.
• 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이 고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8두128 판결도 5년이 지난 부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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