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1인 법인이 실제 회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1인 법인이 실제 회사로 인정받으려면 법인 명의 계약서, 용역 수행 기록, 법인 계좌 중심의 자금 흐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직원 수나 사무실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판례가 보는 요소별로 준비할 자료와 정리 순서를 설명합니다.

1인 법인이 실제 회사로 인정받으려면 법인 명의 계약서, 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기록, 법인 계좌 중심의 자금 흐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세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대표 혼자 일하는 법인도 실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직원 수나 사무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문제는 자료가 서로 어긋날 때입니다. 계약은 개인 이름인데 돈만 법인으로 들어오거나, 법인 돈이 생활비로 나가면 실체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영상 편집과 디자인 용역을 하는 프리랜서로, 2025. 2. 10. 1인 법인을 세우고 본점을 자택 주소에 두었습니다. 직원은 없고 일부 작업은 외부 편집자에게 맡겼습니다. 주요 거래처 두 곳과는 개인 이름으로 맺은 계약을 그대로 두었고, 대금 연 3억 원가량은 법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외주 편집자에게는 작업비를 B씨 개인 계좌에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2026. 8. 21.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았습니다. B씨는 어떤 자료를 내야 법인이 실제 회사로 인정되는지, 계약서를 지금 법인 이름으로 다시 써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서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용역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대표 개인이면 그 용역은 개인의 업무로 보이고, 법인이 쓴 관련 비용도 손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 등만 손비로 봅니다.

1인 주주이자 대표가 해외 기획사와 개인 이름으로 연예계약을 맺은 사건이 있습니다. 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수입을 신고한 적이 없었고, 계약 수익은 개인 종합소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원심은 연예활동이 그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법인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쓴 연예활동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를 법인 이름으로 고칠 때는 시점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 거래의 당사자를 바꾼 문서를 날짜를 거슬러 만들면 거짓 문서 작성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변경 합의일을 적고 그 뒤 거래부터 법인 계약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으면 실체 없는 회사로 보나요?

그것만으로 실체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실질과세를 적용한 것은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회사로 소득을 유보한 경우였습니다. 1인 법인에서는 대표 본인이 법인의 인력입니다. 대표가 임원으로서 법인 일을 했다는 기록이 곧 실체 자료가 됩니다.

준비할 것은 법인이 일을 해낸 흔적입니다. 법인 명의 견적서와 납품 기록, 외주 계약과 대금 지급, 장비의 법인 명의 구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택 일부를 쓴다면 업무에 쓰는 범위와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금의 출처와 관리 과정, 명의자의 능력을 함께 봅니다. 요소별 자료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쓰면 실체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인 계좌의 돈을 대표가 생활비처럼 쓰면 대표가 법인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한다는 정황이 됩니다. 실체가 인정되더라도 그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증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손금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용도나 지급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필요가 납세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표 급여는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법인 카드와 계좌 지출마다 업무 목적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형사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도 회사와 주주가 별개의 인격이므로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처 증빙을 내지 못하고 개인 용도로 쓴 자료가 많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나 혼자인 회사 돈을 잠깐 쓰고 갚으면 횡령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인을 세운 이유가 세금이었다면 불리한가요?

절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를 실질과세의 대상으로 봅니다. 목적과 함께 형식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하나로 재구성한 증여세 사건도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1인 법인이라면 설립 당시 사업 계획, 거래처의 법인 계약 요구, 외주와 장비 투자 계획이 그런 자료입니다. 이를 문서로 남겨 두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1인 법인 실체 입증 대응 순서

1. 거래 목록을 만듭니다. 사업연도별로 거래처, 계약 명의, 대금 입금 계좌를 한 표에 적습니다.
2. 어긋난 거래를 표시합니다. 개인 계약에 법인 입금처럼 명의가 맞지 않는 거래를 따로 모읍니다.
3. 용역 수행 기록을 붙입니다. 납품물, 작업 메일, 외주 계약과 지급 내역을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4. 자금 사용을 나눕니다. 법인 계좌 출금을 업무 지출, 급여, 개인 사용으로 구분하고 개인 사용분의 처리를 정합니다.
5. 사업상 이유를 정리합니다. 설립 당시 계획과 이후 실제 운영이 맞는지 시간 순서로 설명 자료를 만듭니다.

이 자료가 조사에서 어떤 과세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1인 법인 소득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마다 계약 명의와 입금 계좌가 맞는지와 개인 사용분을 언제 정리했는지에 따라 실체 인정 여부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인 법인 세무조사 대응과 실질과세 관련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택을 법인 본점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자택 본점만으로 실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택 관리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쓰려면 업무 사용 범위를 정해야 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두면 실체 자료가 되나요?
  실제 근무 기록이 있어야 자료가 됩니다. 근무 없이 급여만 지급하면 인건비가 손비로 인정되기 어렵고, 허위 지급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근무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외주 인력만 써도 법인이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법인 명의 외주 계약과 법인 계좌 지급 내역, 결과물 검수 기록이 있으면 법인이 사업을 수행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외주비를 대표 개인 계좌로 지급하면 이 설명이 약해집니다.
•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은 어떻게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사용할 때마다 업무 목적과 상대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대표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 형사재판 중에 법인 돈을 돌려주면 이미 붙은 소득세를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 중 피해법인에 돈을 지급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이미 성립한 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체 자료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장부와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문제 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계약서와 계좌 자료는 더 오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프리랜서로 일하다 법인을 세우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매출 누락을 알고 대표가 돈을 회사에 다시 넣으면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지나 판 땅, 취득일부터 전부 업무무관인가요?
• 혼자 지분 100%를 가진 회사 돈을 개인 빚 갚는 데 쓰면 횡령인가요?
• 실제 사장은 따로 있고 명의만 빌린 사업자로 판정되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 세금을 덜 신고한 걸 알았다면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되나요? 해명 안내를 받은 뒤라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