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낸 부가세 이의신청, 실제 사업자인 제 것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세무서가 실제 사업자인 본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배우자 이름으로 낸 이의신청은 본인의 이의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 이름의 이의신청을 실제 경영자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후 청구가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에 적힌 납세의무자 이름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명의를 빌려 사업했다는 사정을 먼저 해명해야 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기한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품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2025년 7월 세무서는 실제 사업자인 A씨에게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0만원을 고지했습니다. A씨는 사업자등록 명의인 B씨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고지 후 90일이 지난 뒤 자기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B씨 이름의 이의신청은 A씨의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A씨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 이름으로 낸 이의신청을 실제 경영자가 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볼 수 없습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실제 경영자인데 사업자등록 명의자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이의신청은 실제 경영자가 한 이의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가 납세의무자를 실제 경영자와 명의자를 함께 적어 표시했더라도, 명의자 이름의 이의신청을 실제 경영자의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불복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국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모두 90일 안에 하도록 정하고, 원안 판결 당시의 60일보다 길어졌습니다.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자 이름의 이의신청처럼 처분 상대방이 한 것이 아닌 이의신청은 이 연장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 중 누구 이름으로 불복해야 하나요?

고지서에 납세의무자로 적힌 사람, 즉 처분을 받은 사람 이름으로 불복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경영자에게 과세했다면 실제 경영자 본인이, 명의자에게 과세했다면 명의자 본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명의자에게 과세됐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업했다면, 명의자는 자기 이름으로 불복해 「나는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다툽니다. 가족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더라도 청구인란에는 처분 상대방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명의 대여 사업 부가세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서 납세의무자 확인 - 고지서와 결정결의서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 봅니다. 그 사람이 청구인이 됩니다.
• 통지 수령일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명의자가 대신 받았다면 수령 경위도 정리합니다.
• 청구인 명의 점검 -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이 처분 상대방 이름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을 붙입니다.
• 실질 사업자 자료 정리 - 계좌, 거래처 계약서, 직원 급여 지급 내역 등 누가 사업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투어질 때 핵심 증거입니다.
• 소송 기간 관리 - 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기간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 모두에게 고지가 나갔거나 명의 대여로 형사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고지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대여와 실질사업자 판단이 문제된 부가가치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자 이름으로 낸 이의신청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청구기간 안이라면 처분 상대방 본인 이름으로 새로 청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526 판결은 뒤 단계에서 청구인 표시를 보정했더라도 명의자 이름의 이의신청이 본인의 이의신청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보정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세무서가 받아 줬으면 적법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83누526 판결 사안에서 세무서는 명의자 이름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그런 사정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수와 심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명의자에게 과세됐다면 누가 불복하나요?
  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자기 이름으로 불복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가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과세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대신 불복 서류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지만 청구인은 처분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대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청구인란에는 고지서의 납세의무자 이름을 적고 위임장을 붙여야 합니다.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청구인이 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는 선택 절차로 정합니다. 곧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면 결정 통지일부터 다시 90일을 계산합니다.
• 청구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도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나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면 소송도 각하되므로 83누526 사건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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