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거주자가 2020년 전에 판 가상자산도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2020년 개정 전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과세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도 취소되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2020년 개정 전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과세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도 취소되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나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냅니다. 개정 전 소득세법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국내 자산을 양도해 생긴 소득 등을 정했을 뿐 가상자산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국내에 있는 자산」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안에서 세무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했습니다. 비거주자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거래소가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거래소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보관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국내자산」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 12.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 「국내에 있는 자산」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대부분 국내와의 연결점을 요건으로 합니다. 부동산 외 국내자산을 양도해 생기는 소득,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이 그 예입니다. 가상자산이 국내 자산이 아니라면 이 조항들로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는 국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고 원화로 거래된다는 점을 들어 국내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상자산이 특정 장소에 있지 않고 네트워크 전체에 분산 저장된다는 기술적 특성을 중시했습니다. 열거주의 아래에서는 법률이 명시하지 않은 소득을 해석으로 넓히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같은 논리는 외국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에 더 분명하게 적용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입법자는 별도의 가상자산소득 목을 만들고,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는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국내 연결점을 거래소 보관에서 찾으려는 입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 뒤에는 바로 과세되나요?

2020. 12. 29. 개정으로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정하는 규정이 들어갔지만 시행이 미루어졌습니다. 현재 법령정보에서 확인되는 시행예정본은 2027. 1. 1.부터입니다. 그 시행예정본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는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을 명시한 목이 없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조항은 판결이 다룬 조항과 같은 구조여서 판결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 12. 31.까지 비거주자가 양도하거나 인출한 가상자산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거래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 보관과 원화 결제를 국내 연결점으로 보는 반대 논거도 있어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여러 번 연기되었으므로 거래 당시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 개정안은 확정된 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래소나 원천징수의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므로, 과세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개정 전 기간에 대해 거래소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위 판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이미 징수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논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7. 1. 1.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시행예정본은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는 계산 방식을 두었습니다. 비거주자 고객의 출금 기록과 취득가액 자료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본인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 체류가 길어 거주자가 되면 이 판결의 비거주자 논리가 아니라 거주자 과세 규정을 따지게 됩니다.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이 이런 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약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거주자 가상자산 과세 대응 순서

• 거래 시기 확인 - 양도나 인출이 2020. 12. 29. 개정 전, 현재, 2027. 1. 1. 이후 중 언제인지 나눕니다.
• 거주자 여부 확인 - 거래 당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 근거 확인 - 징수처분이나 고지서가 어느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특정합니다.
• 판결 근거 정리 - 개정 전 기간이면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불복 이유를 정리합니다.
• 기한 안 불복 -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시기와 거주자 해당 여부, 처분 근거 조항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원천징수 처분과 비거주자 과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 거주자가 판 가상자산 소득은 지금 과세되나요?
  이 글은 비거주자에 관한 것입니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시행이 미루어져 왔으므로 거래 시기별로 시행 중인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법인에는 법인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도 가상자산 관련 국내원천소득 규정의 시행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어 거래 시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지갑으로 옮기기만 해도 과세되나요?
  2027. 1. 1. 시행예정본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하던 가상자산을 인출하면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봅니다. 그 전 기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 판결은 심리불속행인데 선례로서 의미가 있나요?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법리를 밝힌 판결보다 무게는 덜하지만 같은 쟁점에서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 원화로 팔지 않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도 같나요?
  판결은 가상자산이 국내에 있는 자산인지라는 소재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기간이라면 교환 형태라도 같은 이유로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징수처분을 받은 거래소가 고객에게 세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낸 뒤 고객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는 별도 민사 문제입니다. 다만 개정 전 기간이라면 먼저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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