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을 아들에게 싸게 넘기면 아들 증여세와 제 양도세가 함께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아들에게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만큼 증여세가 나오고,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아버지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아들이 나중에 팔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가족 사이 주식 거래라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아들 쪽 증여세는 없습니다. 차이가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5%에도 못 미치면 아버지 쪽 양도소득세도 거래가액대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액면가나 예전 증자 가격으로 잡고 넘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같은 차액을 두고 두 세금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16. 30년 가까이 운영한 비상장 제조업체 주식 1만주를 아들 B씨에게 1주당 2만원, 모두 2억원에 넘겼습니다. 2만원은 몇 해 전 유상증자 때 신주를 발행한 가격이었습니다. A씨는 2026. 8. 이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사 결산을 맡은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으로 다시 평가해 보니 1주당 5만원이 나왔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자신의 양도세도 다시 계산되는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들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나오나요?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사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산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과세되는 금액은 차액 전부가 아니라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고, 증여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사례에 대입하면 시가 5억원, 대가 2억원이니 차액은 3억원입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인 1억 5천만원과 3억원 중 적은 1억 5천만원이므로, B씨의 증여재산가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유형의 증여세는 아버지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별도 규정으로 따집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세 부담을 줄였다면, 세무서는 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증여세 문턱인 30%보다 훨씬 낮습니다.

사례는 차액이 3억원이므로 A씨의 양도가액은 2억원이 아니라 5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정신고를 2억원으로 했다면 늘어난 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을 준용하되, 매매사례 등을 찾는 기간을 양도일 전후 각 3개월로 봅니다.

두 세금이 같은 차액에 겹쳐 나온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B씨가 나중에 이 주식을 팔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 1억 5천만원을 취득가액에 더해 3억 5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시가는 평가기간 안에 그 주식의 정상적인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이고, 없으면 회사의 순손익과 순자산을 반영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하되, 중소기업 주식 등은 할증에서 빠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상장주식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회사 주식을 다른 주주가 사고판 가격도 거래 규모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 간 거래는 보충적 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저가 양수 사건에서 시가 판단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평가기간 안의 거래가액이라도 소액주주 사이 거래나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처럼 가격이 불합리하면 시가로 쓰지 않고, 보충적 평가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예전 증자 가격이나 액면가를 그대로 쓴 거래가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할증평가가 빠졌는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데 중소기업 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했는지도 함께 대조합니다. 국세청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에서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가족 간 주식 매매가 정상 거래인지도 함께 봅니다. 아들이 주식 대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와 아버지가 받은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제3자를 거쳐 돌아서 직계비속에게 주식이 넘어간 거래도 점검 대상입니다. 대금이 다시 아버지 계좌로 돌아갔거나 아버지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저가 양수와 별도로 현금 증여가 문제 됩니다.

주식 명의만 아들 앞으로 옮기고 배당과 의결권은 아버지가 그대로 행사한다면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주식 가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저가 양도 대응 순서

• 시가 다시 계산 - 양도일 기준 보충적 평가액과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를 다시 확인하고, 할증평가 대상인지도 봅니다.
• 두 기준과 대조 - 차액을 증여세 기준(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양도세 기준(3억원 또는 시가 5%)에 각각 비교합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아들의 매수자금 출처와 아버지의 대금 사용처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신고 바로잡기 - 신고한 가격이 시가에 못 미치면 세무서 통지 전에 양도세 수정신고와 증여세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시가 산정의 잘못을 다툽니다.
• 심판청구 -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가 있는지, 회사가 할증평가 제외 대상인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에 따라 시가와 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들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넘기면 언제나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만 과세되고, 과세되는 금액도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부분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시가가 액면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먼저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 증여세가 안 나오는 금액이면 양도세도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적용되어 증여세 기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 아들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내야 하나요?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내 주면 그 돈이 또 다른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아들이 자기 돈으로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아들이 나중에 그 주식을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낸 대가에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사례라면 2억원에 1억 5천만원을 더한 3억 5천만원이 취득가액입니다. 증여세 결정 내용이 바뀌면 그 증감액도 반영됩니다.
• 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장내에서 팔아도 같은가요?
  증권시장에서 정규 거래로 사고판 상장주식은 저가 양수 증여 규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간외시장 거래나 장외 직접 거래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장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을 따르므로 거래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양도세 수정신고와 증여세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시가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직원·지인에게 액면가로 넘긴 비상장주식,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 부모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와 나중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 경영권과 함께 판 가격으로 가족 주식도 넘겼다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동생이 대주주인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면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내면 국세청은 무엇을 분석하나요? 주식변동조사 선정 경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