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보험설계사 연말정산에서 빠진 수당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보험설계사의 모집수당 일부가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는 재정산하고 본인은 같은 소득률로 확정신고하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지금은 지급명세서와 회사 수당 명세서를 대조해 빠진 수당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설계사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수당 일부가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한 보험사에서만 모집수당을 받고, 매년 회사가 해 주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를 끝내 왔습니다. 2026년 4월 홈택스에서 2025년 지급명세서를 보다가 하반기에 받은 수당 일부가 연말정산 금액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장부를 따로 써서 신고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때처럼 소득률을 곱해 신고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누락된 수당을 더한 전체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소득률을 곱해 5월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회사에도 재정산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 수당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누락된 수당을 포함한 전체 모집수당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새로 작성해 실제 경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은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말정산 소득률은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률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율입니다.

누락분이 없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설계사가 받는 모집수당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이미 지급된 모집수당 일부가 빠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분을 포함해 재정산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설계사 본인은 누락분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2019. 6. 5.).

판단 이유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 방식과 확정신고 방식을 같게 맞춘 규정 구조에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산하든 본인이 확정신고하든 같은 소득률을 쓰므로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한 회사에서만 수당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회신이 인용한 제201조의11 제11항이 제10항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수당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재정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재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사 본인이 5월에 누락분을 포함해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 정산은 끝납니다. 회사의 재정산과 본인의 확정신고는 둘 중 하나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재정산하면 부족세액을 다음 수당에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발급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산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돌려줍니다. 두 방법을 모두 쓰면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미리 어느 쪽으로 정산할지 정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수당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보험사 이상에서 모집수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들이 수당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쳐 추가로 낼 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아예 하지 않은 수당이 있으면 확정신고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소득을 모두 합쳐 신고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5월 31일이 지난 뒤 누락을 알았다면, 확정신고를 했던 사람은 수정신고를,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은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빨리 낼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연말정산만으로 신고를 대신한 사람이 누락분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 누락은 수정신고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누락 대응 순서

• 누락분 확인 -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회사 수당 명세서를 대조해 빠진 수당과 지급월을 확인합니다.
• 정산 방법 선택 -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할지, 본인이 5월에 확정신고할지 정합니다. 이중 납부가 없도록 회사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누락분을 포함한 수입금액과 연말정산 소득률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기한 경과 시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내고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 과세 통지 대응 - 세무서가 장부 미기장을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경정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여러 회사와 계약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설계사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회사에서만 모집수당을 받는 간편장부대상 설계사이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회사 이상에서 수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말정산 소득률은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률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율입니다. 회사가 발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에 적용된 소득률과 소득금액이 적혀 있으니 먼저 그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 누락분만 따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요. 누락된 수당을 포함한 전체 모집수당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빼서 추가 세액을 냅니다. 누락분만 따로 떼어 신고하면 세율 구간과 공제가 맞지 않습니다.
• 회사가 재정산하면 저는 따로 할 일이 없나요?
  회사가 누락분을 포함해 다시 연말정산하고 부족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추가로 낼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회사가 연말정산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수당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달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징수합니다.
•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수당이 있으면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수당이 있으면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수당까지 포함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기한이 지난 뒤 추가 세액이 생기면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회사 다니며 받은 3.3% 부업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 회사에서 주식으로 받은 성과급은 언제, 얼마로 근로소득세를 내나요?
• 산학협력단이 교수에게 주는 직무발명보상금,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