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팔다 남은 복권을 반품할 수 있었다면 복권판매도 부가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서에는 복권을 사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남은 복권을 발행자에게 반품해 판매 부진 위험을 전혀 지지 않았다면 면세인 복권 판매가 아니라 과세되는 판매대행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거래에서 판매량에 비례해 받은 차익이 실질적으로 판매대행 수수료라고 보아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반품 조항과 실제 반품 내역, 받은 돈의 산정 방식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복권은 면세라는 말만 믿고 판매로 번 돈 전부가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공급했는지를 거래 실질로 다시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부터 복권 발행 측 사업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전국 가맹점을 통해 복권을 팔아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B사가 복권을 사들여 파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팔고 남은 복권을 모두 반품했고 판매량에 비례한 차익만 받았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가 이를 판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B사는 면세사업이라며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권 판매는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네,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는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를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딸린 재화나 용역도 면세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면세되는 것은 복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복권을 대신 팔아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별도로 과세됩니다.

반품이 가능했다면 왜 판매대행으로 보나요?

판매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판매와 판매대행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은 발행자가 복권판매업무를 주도한 점, 판매회사가 계약서 문언과 달리 미판매 복권을 반품해 판매실적 저조로 인한 위험을 전혀 지지 않은 점, 판매량에 비례한 대가가 판매대행 수수료와 다르지 않은 점, 판매회사가 소매인 모집·관리와 소액당첨금 지급 등 발행자를 위한 업무까지 한 점을 들어 과세 대상 판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은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었더라도 실제 거래가 대행이면 대행으로 과세됩니다.

면세 판매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복권을 실제로 사들이고 팔지 못한 위험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미판매분을 반품하지 않고 떠안았는지, 판매가격을 스스로 정했는지, 매입대금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반품 불가를 적어 두고도 실제로 반품을 받아 줬다면 실제 운영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거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권 판매 부가세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계약서의 매매·대행 문언과 반품 조항을 봅니다. 문언보다 실제 운영이 우선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반품 내역 정리 - 실제로 반품한 수량과 시기를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판매 위험 부담 여부의 핵심 자료입니다.
• 대가 산정 방식 확인 - 받은 돈이 판매량 비례 수수료인지,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익인지 봅니다. 대행 수수료 판단의 기준입니다.
• 부수 업무 점검 - 소매인 관리나 당첨금 지급 등 발행자 업무를 대신했는지 확인합니다. 대행 판단을 강화하는 사정입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자료로 판매 위험 부담을 보여 줄 수 있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어렵다면 가산세 감면 사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품 조건이 일부 수량에만 붙어 있거나 판매가격 결정 권한을 판매회사가 가졌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복권이라는 재화의 공급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가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를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의 복권을 대신 팔아 주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혀 있으면 판매 아닌가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반품이 자유로웠다면 매매가 아니라 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반품이 가능하면 왜 대행이 되나요?
  팔지 못한 위험을 판매회사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은 미판매 복권을 반품해 판매 부진 위험을 전혀 지지 않고 판매량에 비례한 대가를 받은 회사가 과세 대상 판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매대행은 어떤 공급으로 보나요?
  용역의 공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정합니다. 복권을 대신 팔아 주는 역무에 대한 대가는 면세 품목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전에 과세하지 않았으면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비과세 관행이 없었다며 신의성실 원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인 회신이나 해석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불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과세 기간 중 반품이 허용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나누어 다투는 방안도 이 기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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