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심판청구나 이의신청을 했다가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은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청구하지 않은 다른 처분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무서가 별도의 근거로 경정하는 것까지 이 원칙이 막지는 않으므로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괜히 불복했다가 더 나오면 어떡하나」는 걱정 때문에 불복을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법은 결정 기관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결정 자체가 아니라, 제척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무서가 다른 근거로 따로 경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2026. 7.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자, 담당 공무원이 「불복하면 다른 부분도 다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씨는 심판청구를 했다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불복하지 않고 그냥 내는 편이 나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복하면 결정 기관이 세액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단계마다 이 원칙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결정할 때,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결정할 때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결정 기관은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도 못합니다. 증여세 고지에 불복했다면 그 증여세 처분 범위에서만 판단하고, 같은 해의 다른 세목이나 다른 증여를 새로 문제 삼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D씨의 경우 조세심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로 늘어난 증여세가 맞는지만 판단하고, 평가액을 더 높게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고지된 세액보다 많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조사 결정 뒤 세무서가 세액을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이 다시 조사한 결과를 결정의 일부로 삼는 변형된 결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 당초 처분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재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주문 범위로 한정된 예외입니다. 주문에 없는 항목을 새로 조사해 세액을 늘렸다면 그 조사의 근거부터 따져 봅니다. 실무에서는 당초 고지 세액, 재조사로 줄어든 항목, 새로 늘어난 항목을 한 표에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부분이 당초 세액을 넘는지, 주문 범위 밖 항목이 섞였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복 중에 세무서가 따로 세금을 늘릴 수도 있나요?

불이익변경금지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에 대한 제한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무서가 불복과 별개로 새로 확인한 과세 근거에 따라 경정하는 것까지 이 조항이 직접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 경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세무조사하려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새 경정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쓰지 않은 사유도 판단해 주나요?

국세청 기준으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때 주장하지 않은 이유를 심사청구에서 추가하면 그 추가 이유도 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주장을 아껴 둘 이유는 없습니다.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반박과 증거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야 결정 기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도 전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출발점이 됩니다.

불복하지 않고 그냥 내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90일이 지나면 그 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증여세처럼 신고한 세목에서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을 늘렸다면 그 늘어난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로 다툴 길이 있지만, 그 기간도 짧습니다.

기한이 모두 지난 뒤에는 고충민원으로 직권 시정을 요청하는 방법만 남는데, 그 처리 결과는 다시 불복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액이 늘어날 위험이 막연하다면 기한 안에 불복해 두는 편이 권리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D씨의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어서 별도 경정 가능성을 함께 점검했고, 비상장주식 평가 외에 다시 문제 될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심판청구를 준비했습니다.

불이익변경이 걱정될 때 대응 순서

• 다툴 처분 특정 - 납부고지서의 세목, 과세기간, 세액을 확인하고 청구 대상 처분을 정확히 적습니다.
• 제척기간 확인 - 해당 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별도 경정이 가능한 기간인지 봅니다.
• 약점 항목 점검 - 세무서가 다시 볼 수 있다고 한 항목이 무엇인지, 같은 과세기간 재조사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조사 범위 관리 -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주문 범위를 벗어난 조사나 증액이 있는지 기록합니다.
• 청구 이유와 증거 정리 - 결정 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갖추고, 필요하면 변호사가 청구서와 반박서면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 세무서가 새로 문제 삼는 항목이 같은 세목·과세기간인지에 따라 불복의 위험과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양도소득세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재조사 이후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심판청구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와 이의신청도 같습니다. 결정 자체로 세액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이 걱정 때문에 9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 재조사 결정 뒤 세액이 오히려 늘었어요.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당초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복하는 동안 세무서가 다른 걸로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불이익변경금지는 결정 기관에 대한 제한이라 제척기간 안의 별도 경정을 직접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는 법정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새 처분에는 따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하지 않은 다른 해 세금도 심판에서 다루나요?
  아닙니다. 결정 기관은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새 처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해나 다른 세목을 다투려면 그 처분에 대해 따로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별로 기한을 관리합니다.
• 재조사에서 다른 항목까지 조사할 수 있나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로 한정됩니다. 주문에 없는 항목을 조사해 세액을 늘렸다면 그 조사가 재조사 금지의 다른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때 말하지 않은 이유를 심사에서 추가할 수 있나요?
  같은 처분에 대한 불복이면 이의신청에서 주장하지 않은 이유를 심사청구에서 추가할 수 있고, 국세청 기준으로도 그 추가 이유를 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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