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결혼 중 판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도 이혼 재산분할 때 나눠서 부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부가 함께 마련한 분양권을 팔면서 생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도대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어서 재산분할에서 함께 청산합니다. 대법원은 분양권 매도대금이 분할 대상이면 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도 청산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매도대금을 받는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세금 고지서가 한쪽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 사람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그 채무가 공동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겼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 부부는 2021년 함께 모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2025년 3월 이 분양권을 4억 원에 팔면서 잔금은 6개월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외도로 2025년 5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매도대금을 나누려던 K씨는 남편 명의로 나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6천만 원도 자신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한쪽이 진 빚도 재산분할에서 나누나요?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지만,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생긴 빚이면 나눕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이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적극재산에서 공동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왜 함께 부담하나요?

분양권 매도대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은 재산분할 대상인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 데 필수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청산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매도대금을 나누면서 그 세금을 한쪽만 부담하게 하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안의 주민세(소득분)는 지금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와 함께 나오는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청산 대상에 넣습니다.

세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나요?

매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고, 정해진 분할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흔합니다. 매도대금 4억 원, 세금 합계 6천만 원이면 3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미 한쪽이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을 그 사람 몫에 더해 정산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예상 세액 자료를 내고, 확정 후에는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분양권 매도 세금 분담 대응 순서

• 매도 계약 확인 -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매도대금과 잔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분할 대상 금액의 기준입니다.
• 세액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확보합니다. 청산할 비용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분양권을 혼인 중 어떤 자금으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공동재산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정산표 작성 - 매도대금에서 세금을 뺀 순액과 분할 비율, 이미 낸 세금을 표로 만듭니다. 협의 단계에서 다툼을 줄입니다.
• 기간 안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붙었거나 한쪽이 매도대금을 먼저 받아 써 버렸다면 세무 자료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 조세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편 이름으로 나온 세금인데 제가 왜 부담하나요?
  그 세금이 공동재산인 분양권 매도대금을 만드는 데 필수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은 분할 대상인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청산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매도대금을 함께 나누는 이상 세금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 주민세는 지금도 내야 하나요?
  원안의 주민세(소득분)는 지금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나오므로 재산분할 정산에서 두 세금을 모두 반영합니다.
• 배우자 개인 빚도 재산분할에서 빼 주나요?
  원칙적으로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은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개인 채무이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공동재산과 연결된 빚인지가 기준입니다.
• 매도대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받을 잔금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받을 금액과 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잔금 수령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이미 제가 세금을 다 냈다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낸 세금을 청산 대상 채무로 넣어 정산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하도록 정하므로, 한쪽이 먼저 납부한 세금은 그 사람 몫에 더해 주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 재산분할로 받은 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재산분할은 원래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증여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 형식을 빌린 과도한 이전이나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분할 원칙과 별도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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