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자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고정 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에서 빠집니다. 주로 그 나라에서 사업해야 합니다. 다만 도매업·금융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과 지주·임대 위주 법인은 실제 사업을 해도 다시 적용됩니다. 저세율국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고정 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에서 빠집니다. 주로 그 나라에서 사업해야 합니다. 다만 도매업·금융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과 지주·임대 위주 법인은 실제 사업을 해도 다시 적용됩니다. 저세율국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한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자회사 소재지에 사무소·점포·공장 같은 고정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시설을 통해 자회사가 스스로 사업을 관리·지배·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그 나라나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배제 판단의 출발점은 특정외국법인인지입니다. 자회사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 최고세율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특정외국법인입니다. 현행 최고세율 100분의 25를 넣으면 실제발생소득의 17.5%가 기준이 됩니다. 모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10% 이상 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해에는 사업 실체와 관계없이 배당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2억원을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현지 임차 계약서, 상근 직원 명단, 현지 이사회 의사록을 모아 두면 세 요건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본사 직원이 출장으로 현지 업무를 대신 처리해 왔다면 스스로 운영한다는 요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해도 배당간주가 다시 적용되는 업종이 있나요?

네, 업종에 따라 실제 사업 요건을 갖춰도 배당간주가 다시 적용됩니다.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해당합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도 같습니다. 건축기술·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이 업종들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다시 적용됩니다. 해당 업종 수입금액이나 매입원가가 전체의 50%를 넘어야 합니다. 그 업종 거래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50%를 넘어야 합니다. 도매업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 임대, 투자신탁·기금 투자가 주된 사업인 법인도 다시 적용됩니다. 주된 사업은 총수입금액의 50%를 넘는 수입을 내는 사업입니다.

같은 나라 계열사에 판 매출도 특수관계 없는 판매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도매업 자회사는 같은 나라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를 넘으면 배당간주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은 같은 나라에 있는 계열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지 계열 판매법인에 판 매출은 이 50%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판결은 실제부담세액도 다루었습니다. 기본세율이 아니라 감면 같은 특례까지 반영해 자회사가 실제로 낸 세액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지 법정세율이 높아도 투자 감면으로 실제 부담이 낮으면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지주회사의 판매 자회사 사안이고 상고가 기각되어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 2019년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현행 조문도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배당 같은 수동소득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동소득이 총수입금액의 5%를 넘으면 그 부분에는 배당간주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업 요건으로 배제된 자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유보소득 전체가 아니라 수동소득 비율만큼만 배당간주 금액에 넣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는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받은 배당은 5% 계산에서 뺍니다. 요건을 갖춘 도매업 외국법인 주식의 배당도 같습니다. 현지 자회사가 여유 자금을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 이자를 많이 받는 해에는 이 비율을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배당간주가 적용되었다면 다툴 지점은 주로 실제부담세액 계산, 업종 분류, 특수관계 판정입니다. 다툼 절차는 「해외 법인에 남겨 둔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간주 배제 대응 순서

• 세 부담 확인 - 현지 세무신고서로 실제부담세액과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하고 감면 효과를 반영합니다.
• 사업 실체 자료 - 고정 시설, 상근 인력, 현지 의사결정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업종·거래처 분석 -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나누고 특수관계인 거래 비율을 같은 나라 계열사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 수동소득 비율 - 이자·배당·사용료 같은 수동소득이 총수입의 5%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와 대응 - 배당간주 대상이면 60일 기준 귀속 사업연도에 반영하고, 과세 예고를 받으면 판정 근거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회사의 실제 세 부담과 업종·거래처 구성에 따라 배당간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 검토와 과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제발생소득이 적은 해에도 배당간주가 되나요?
  아니요, 사업연도 말 실제발생소득을 원화로 환산해 2억원 이하이면 배당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2억원에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 배당간주 후 실제로 배당을 받으면 또 과세되나요?
  아니요, 이미 배당간주로 익금에 넣은 금액을 나중에 실제로 배당받으면 그 금액은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배당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기한까지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 배당간주 뒤 자회사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간주로 과세된 금액 중 실제 배당받지 않은 부분은 양도차익 한도에서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하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 실제 배당 때 현지에서 뗀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배당간주 과세연도에 낸 외국세금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배당받은 과세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배당간주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회사의 사업연도 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모회사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합니다. 수동소득 때문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동소득 비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 해외 지주회사를 두면 배당간주에서 빠지나요?
  해외지주회사 요건을 갖추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소득금액 비율도 시행령 기준인 9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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