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해외 영주권자가 제 명의로 주식을 사 두었는데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명의신탁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오지만, 현행법상 그 증여세를 낼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소유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납부의무는 실제소유자에게 지웁니다. 지금은 주식 취득 대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송금 내역과 명의를 빌린 이유를 적은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먼저 신고하고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9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납부의무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브라질 영주권을 가진 A씨는 2024년 3월 국내 비상장회사 주식 30%를 3억원에 사면서,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면 업무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친구 B씨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차명주식이 드러나자 B씨는 자신에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나옵니다. 권리 이전에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두면, 명의개서한 날 그 재산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이 증여의제를 정하고,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린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 관세를 모두 포함하므로 증여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나 과점주주 취득세를 피하려 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부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명의자가 수증자로서 납부의무를 졌지만, 사례처럼 2024년에 명의개서한 주식이라면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명의자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해도 부족하면, 세무서는 명의자 명의로 된 그 주식으로 실제소유자의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실제소유자라면 이 규정이 명의자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생긴 조세 경감이 사소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은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정 규정이 있으므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례에서는 공동대표 등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받아들여지려면 영주권자로서 국내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어려웠다는 사정, 명의신탁 당시 배당이 없었고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피한 세금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배당을 받았거나 지분이 50%를 넘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 주식 대금이 실제소유자 계좌에서 나간 내역을 모읍니다.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 명의 차용 이유 기록 - 당시 이메일·문자·회의록 등으로 이유를 보여 줍니다. 조세회피 목적 부정의 출발점입니다.
• 경감 세액 계산 - 배당·과점주주 여부 등으로 실제 줄어든 세금을 계산합니다. 사소한 경감이면 예외 주장이 가능합니다.
• 납부의무자 확인 - 명의개서일이 2019년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누가 고지서를 받을지가 달라집니다.
• 실명 전환 검토 -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되돌립니다. 이후 배당·양도 과정의 추가 문제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일이 2019년 전이거나 주식이 여러 차례 유상증자·양도를 거쳤으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처분의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현행법상 실제소유자가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2019년 개정 전에는 명의자가 수증자로서 납부의무를 졌으므로, 명의개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명의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해도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그 재산으로 실제소유자의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 명의 주식이 압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조세회피 목적은 누가 증명하나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도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 다른 이유로 명의를 빌렸으면 과세되지 않나요?
  다른 이유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조세 경감이 사소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의 기준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세나 과점주주 취득세처럼 줄어든 세금이 사소하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나 건물을 명의신탁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증여의제 대상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과 형사처벌 문제로 다루어지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조세에 지방세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은 조세 회피 목적의 조세를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지방세, 관세법상 관세로 정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처럼 지방세를 피하려 한 경우도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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