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착오로 더 낸 세금을 세무서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착오로 더 낸 세금은 환급거부를 취소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돌려받습니다. 대법원은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더 낸 세금이 신고 자체가 과다했던 것인지, 신고액보다 더 낸 것인지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세무서가 환급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고지된 금액 480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내다가 같은 날 두 번 이체해 960만원을 냈습니다. 세무서에 한 번은 착오로 낸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했지만, 2026년 3월까지 처리되지 않았고 담당자는 환급 대상인지 검토 중이라는 답만 했습니다. Q씨는 환급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급거부를 취소하는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잘못 내거나 초과해 낸 세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고, 국세환급금결정 규정은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내부 사무처리절차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해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에 따르게 합니다. 세무서 결정이 없어도 환급청구권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송으로 돌려받나요?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입니다. 이중납부처럼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낸 돈은 처음부터 조세채무가 없는데 낸 것이어서, 대한민국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내 돌려받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공법상 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돌려받을 돈이 과오납금인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신고를 잘못해 더 낸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신고할 때 세액 자체를 많이 계산해 신고하고 그대로 낸 경우에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먼저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그 거부는 다툴 수 있는 처분이어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중납부와 과다신고는 소송 경로가 전혀 다르므로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첫 판단입니다.

과오납 세금 환급 대응 순서

• 유형 구분 - 이중납부·착오납부인지, 신고 세액 자체가 과다했는지 구분합니다. 소송 경로가 여기서 갈립니다.
• 납부 내역 확보 - 납부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실제 낸 금액과 낼 금액의 차이를 특정합니다.
• 환급 청구 - 세무서에 착오납부 환급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과다신고라면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소송 형식 선택 - 과오납금은 민사 부당이득반환 소송, 경정청구 거부는 불복 후 취소소송, 부가세 환급세액은 당사자소송으로 냅니다.
• 시효 관리 - 청구일과 세무서 회신일을 기록해 5년 소멸시효와 경정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더 낸 세금이 다른 세목에 충당됐거나 가산세가 섞여 있으면 납부 내역과 충당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오납 세금 환급 청구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급거부 취소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은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오납금은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대한민국입니다. 과오납금 반환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청구이므로 세무서장이 아니라 국가를 피고로 합니다. 소장에는 납부일, 납부 금액, 내야 했던 세액을 특정하고 이체 내역을 증거로 붙이십시오.
•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이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면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민사소송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공법상 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환급이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소송 형식이 다릅니다.
•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세무서의 환급 안내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돌려받을 때 이자도 받나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받는 경우에는 청구 금액에 법정이자를 함께 적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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