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착오환급이라며 환수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때도 환급가산금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착오환급을 이유로 환수한 세금을 다시 돌려줄 때도 환급가산금을 더해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음 환급받은 날, 환수된 날, 재환급 결정일을 고지서와 통장 내역으로 맞춰 두십시오.

세무서가 재환급 원금만 입금했다고 해서 가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환수된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2년 법인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2023년 3월 국세환급금 3억원과 환급가산금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2024년 1월 착오환급이라며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3억원을 환수했습니다. D사가 조세심판원에 다툰 끝에 2025년 10월 환수 사유가 없다는 결정이 나오자 세무서는 3억원만 재환급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D사는 환수당한 뒤 돌려받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수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때 가산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국세기본법은 환수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를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환수 제도는 국세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이고 국세 징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환수금을 재환급할 때도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적용해 가산금을 더해야 합니다. 환급가산금을 환수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재환급의 경우 환수로 납부한 날이 기산점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무서는 착오환급을 어떻게 환수하나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과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환수는 세금을 걷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반대로 돌려줄 때도 세금 환급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은 현재 제51조 제9항으로 옮겨졌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환수 사유가 없다고 확인된 금액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결정이나 판결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면 환급가산금을 더하지 않습니다. 재환급이 심판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환급을 요구할 때는 고충민원보다 정식 불복 절차를 밟는 편이 가산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환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환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하십시오.

환급가산금 재환급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처음 환급일, 환수 고지일, 환수 납부일, 재환급 결정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가산금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재환급 통지 확인 - 통지서에 원금만 있는지, 가산금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원금만 있으면 가산금을 따로 요구합니다.
• 근거 제시 - 대법원 2012다200769 판결과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어 가산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은 시효 관리에도 필요합니다.
• 고충민원 여부 점검 - 재환급 근거가 정식 불복 결정인지 고충민원인지 확인합니다. 고충민원이면 가산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세무서가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등으로 가산금을 청구합니다. 5년 소멸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수와 재환급 사이에 다른 세금에 충당됐거나 가산금 기산일에 다툼이 있으면 환급·충당 내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청구, 경정청구 거부 등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자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기간별로 당시 적용 이자율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계산서를 받아 기간과 이율을 대조해 보십시오.
• 환급가산금을 환수당했다가 돌려받을 때도 가산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은 국세환급금을 환수했다가 재환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급가산금을 환수했다가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환급가산금을 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금과 가산금을 나눠 환수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 고충민원으로 돌려받으면 가산금이 없나요?
  없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은 경정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결정이나 판결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산금이 큰 사건은 정식 불복 절차를 거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재환급금을 다른 세금에 충당해도 되나요?
  세무서는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해야 하고, 납부고지로 내는 국세나 자진납부할 국세에는 납세자가 동의할 때만 충당합니다. 충당한 경우 가산금은 충당하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충당 내역서를 받아 어떤 세목에 언제 충당됐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산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세무서의 환급 안내나 통지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가산금이 빠진 재환급을 받았다면 서면 청구나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어야 합니다.
• 세무서가 가산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12다200769 사건도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세환급금 청구 민사소송이었습니다.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송 형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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