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명의자 이름으로 된 아버지 차명주식을 자녀가 사들이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자 이름으로 된 아버지 차명주식을 자녀가 사들이면, 세법은 실제 거래 상대를 아버지로 보아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 매수 증여세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을 따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보고, 소액 장외거래 가격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충적 평가액과 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명의자와 새로 다투거나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보다 주식이 실제로 누구 것이었고 대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로 정해지므로, 그 사실관계를 자료로 먼저 확인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15년 회사를 세우면서 오랜 친구 이름으로 주식 1만 주(1주 액면 5천원)를 올려 두었습니다. 2025년 대표가 된 B씨에게 한 컨설팅 업체가 그 친구에게서 액면가로 주식을 사들이고, 그 전에 장외시장에서 몇백 주를 싸게 거래해 시가를 만들어 두자고 권했습니다. 회사의 보충적 평가액은 1주에 5만원 정도로 나왔고, B씨는 이렇게 사면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에게서 산 주식인데 왜 아버지와의 거래로 보나요?

세법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자기 뜻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을 팔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매도를 정하고 대금도 결국 아버지 쪽으로 갔다면, 계약서에 친구 이름이 있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판 거래로 볼 여지가 큽니다.

조세심판원도 명의수탁자가 지인에게 넘긴 주식을 실제소유자의 자녀들이 다시 사들인 사안에서, 처음부터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자녀들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싸게 산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24. 12. 26. 조심 2023광10468 결정).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찾지 못했으므로, 결론은 거래 경위와 대금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사면 자녀에게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재산을 사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사례에서 시가는 5억원(1만 주 × 5만원), 대금은 5천만원이므로 차액 4억 5천만원에서 기준금액 1억 5천만원을 뺀 3억원이 B씨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남남 사이 거래로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세되고 3억원을 빼므로 1억 5천만원이 되는데, 실제 거래 상대를 아버지로 보면 이 계산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직계존속에게서 양도받은 재산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재산 가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어, B씨 본인 자금으로 대금을 냈다는 이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아버지가 특수관계인인 아들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았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세무서는 실제 받은 돈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고,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사례에서는 차액이 4억 5천만원이므로 양도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금이 친구 계좌로 들어갔다가 아버지에게 넘어간 기록은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장외에서 소액으로 거래한 값을 시가로 쓸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00분의 1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 액면총액이 5억원인 회사라면 액면가 합계 500만원(1주 액면 5천원 기준 1천 주) 미만 거래는 시가에서 빠지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값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도 시가에서 빠집니다. 거꾸로 경영권과 함께 넘긴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시가를 만들 목적으로 거래를 꾸민 정황이 드러나면 부정행위 여부까지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 이름을 빌린 데 대한 증여세는 따로 나오나요?

네, 명의를 빌려 둔 것 자체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이번 매매와 별개로 남습니다. 2018. 12. 31. 이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해 내며, 2019. 1. 1. 이후 의제분은 실제소유자가 냅니다. 다만 2019년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에 의제되는 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또 아버지가 B씨에게 매수 자금을 대 주면 그 돈이 증여가 되거나, B씨 이름을 빌린 새 명의신탁으로 다시 증여의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차명주식 자녀 매수 대응 순서

• 실제 소유 관계 정리 - 주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계좌로 확인합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거래 상대는 아버지로 보입니다.
• 시가 계산 - 보충적 평가액과 평가기간 안의 정상 거래가 있는지 봅니다. 소액 거래나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에서 빠집니다.
• 정리 방식 비교 - 명의 환원 뒤 증여, 시가 매매, 저가 매수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어느 방식에서도 따로 따집니다.
• 대금 흐름 기록 - 매수 자금이 B씨 본인 돈인지, 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를 남깁니다. 아버지가 자금을 대면 증여 문제가 추가됩니다.
• 신고기한 관리 - 증여로 볼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조사에서 지적받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시점, 명의자와의 관계, 대금이 실제로 간 곳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정리 과정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금을 받은 명의자가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명의신탁자가 자기 뜻으로 주식을 팔고 대금을 지배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명의자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면 주식과 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보여 다툽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허락 없이 팔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액면가로 사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 매수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만 과세되고,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회사 가치가 낮아 액면가와 시가 차이가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보충적 평가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가기간 안에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감정·경매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고,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 이익잉여금이 쌓인 회사일수록 액면가와 차이가 커집니다.
• 다른 주주에게 판 가격을 시가로 쓸 수 있나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정상 거래이고, 거래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00분의 1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며, 평가기간 안의 거래라면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서로 짜고 만든 것으로 보이거나 소액이면 시가에서 빠지므로 거래 경위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 아버지가 매수 자금을 대 주면요?
  아버지가 준 돈으로 B씨가 주식을 샀다면 그 돈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가 계속 주인이고 B씨 이름만 빌린 것이라면, B씨 앞으로 새 명의개서가 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자금 출처를 B씨 본인 소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명의자가 남이면 남남 사이 거래 아닌가요?
  형식은 남남 사이 거래이지만 세법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주식이 처음부터 아버지 것이었고 대금도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면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로 보아 기준금액을 계산합니다. 조세심판원도 지인을 거쳐 자녀가 사들인 사안에서 실제소유자와 자녀 사이의 저가 거래로 보고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 이미 액면가로 사 버렸다면 지금 무엇을 하나요?
  증여로 볼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그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봅니다. 저가 매수의 증여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시가와 차액을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함께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을 먼저 받는 게 낫나요?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으면 주식을 아버지 명의로 돌린 뒤 정상 증여나 시가 매매로 넘길 수 있어 거래 상대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확인을 받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배당 관련 세금은 따로 생길 수 있고, 요건과 기준은 바뀐 적이 있어 신청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남의 이름으로 둔 차명주식을 내 명의로 되돌리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 명의만 빌려줬는데 차명주식 양도소득세가 제 이름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 차명주식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