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금 체납으로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세무서가 체납처분으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 반환채권을 압류해도 그 압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해외지점 예금은 외국 법령이 적용되고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어 국세징수법상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압류통지서에 적힌 제3채무자가 본점인지 해외지점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해외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예금 압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과 국내지점 예금은 그대로 압류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종합소득세 8,000만원을 체납했고, 세무서는 2026년 A씨가 국내은행 싱가포르지점에 맡긴 예금 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서를 은행 본점과 싱가포르지점에 보냈습니다. 은행은 해외지점 예금은 국내 체납처분이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A씨는 이 압류가 유효한지와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지점 예금 압류는 왜 무효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이 소재지 외국의 인가를 받아 그 나라 은행으로 간주되고, 외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예금거래에도 외국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외지점은 본점·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금도 그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세무서는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고, 대법원은 국세 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본점 앞으로 압류통지를 보내면 해외지점 예금도 묶이나요?

묶이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세무서가 피압류채권을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적은 압류통지서를 본점에 보냈더라도, 그 압류가 해외지점 예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할 채권이 통지서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2021. 1. 1.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판결이 참조한 채권 압류 절차(구 제41조)는 현행 제51조에 해당하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체납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2026. 10. 1.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채권 압류 절차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옮기면 압류될 수 있나요?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해외지점 예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점이나 국내지점 계좌에 넣으면 그 예금은 국내 재산이 되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세무서장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 압류를 통지한 뒤에는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합니다.

해외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압류 효력을 다투는 것과 체납액 정리 계획은 함께 세워야 합니다.

해외지점 예금 압류 대응 순서

• 압류통지서 확인 - 압류할 채권의 점포와 계좌가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해외지점 예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예금 소재 증빙 - 해외지점 개설 서류와 거래 내역으로 예금이 해외지점 소속임을 확인합니다. 은행 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 은행과 협의 - 은행에 압류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지급 보류 사유를 확인합니다. 은행이 추심금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 불복 절차 검토 - 압류처분 무효 확인이나 추심금 소송 대응 등 다툴 방법을 정합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부터 챙깁니다.
• 체납액 정리 계획 - 국내 재산 압류와 납부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압류 다툼과 별개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지점 예금이 국내 전산으로 관리되는 상품이거나 외국 법령상 별도 규제가 있는 경우라면 계좌 개설 서류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압류와 국세 징수 절차를 둘러싼 조세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은행 해외지점도 국내은행 아닌가요?
  법인은 같아도 체납처분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은 해외지점이 소재지 외국의 인가를 받아 그 나라 은행으로 간주되고, 예금거래에 외국 법령이 적용되며, 예금은 그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세징수법상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점에 압류통지하면 해외지점 예금도 압류되나요?
  압류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압류채권을 본점 예금채권으로 적은 압류통지가 해외지점 예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는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서의 채권 표시가 기준입니다.
•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계좌에 들어온 예금은 체납처분 대상이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해외지점 예금 압류가 무효라는 판결은 예금이 해외지점에 있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 압류가 무효면 세금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압류 무효는 그 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뜻일 뿐 체납된 국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국내 예금·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채권을 압류해 통지하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합니다.
• 채권 압류 사실은 체납자에게도 알려 주나요?
  알려 줍니다.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체납자는 이 통지서로 어떤 채권이 어느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해외지점 예금이 적혀 있다면 압류 효력을 다툴 근거로 삼습니다.
• 판결이 말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지금 몇 조인가요?
  현행 국세징수법 제51조입니다. 국세징수법은 전부개정으로 2021. 1. 1.부터 조문 체계가 바뀌었고, 채권 압류 절차는 제51조, 채권 압류의 효력과 추심은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결의 법리는 조문 번호가 바뀐 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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