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에서 한국 동생 계좌로 송금해 두면 동생이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동생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동생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명 확인된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 것으로 추정합니다. 송금한 본인의 돈이라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이 쓰거나 보유하면 증여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동생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동생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명 확인된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 것으로 추정합니다. 송금한 본인의 돈이라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이 쓰거나 보유하면 증여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동생 계좌에 넣어 두기만 했는데 왜 증여인가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추정은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규정과 연결됩니다. 동생이 그 돈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송금한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정이므로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송금한 사람이 계좌를 실제로 관리하고 돈을 썼다는 점을 보이면 동생의 재산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통장과 카드, 인터넷뱅킹 접근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 인출금을 누가 썼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도 같은 추정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계좌 이체 사안에서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처럼 증여가 아닌 원인도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증여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명의자 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 구법 시기의 부부 사안입니다. 형제 계좌에 그대로 빗대기는 어렵지만 보관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의 의미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이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거나 자기 재산을 사면 증여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동생의 자금출처를 따지는 단계에서 송금 기록이 증여 근거로 쓰입니다.

취득자금 증여 추정은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송금 당시부터 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 만든 확인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현금은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금전을 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보낸 돈을 몇 달 뒤 돌려받아도 그 돈이 증여였다면 과세가 남습니다.

돌려받은 돈 자체가 다시 증여로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아니었다는 점, 곧 보관이나 대여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입니다. 송금 전에 목적을 정리한 문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생 명의로 산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받으면 반환분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처음 증여에는 과세됩니다. 현금은 이 두 가지 혜택이 모두 없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동생이 한국에 살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생이 한국 거주자이면 받은 재산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이어서 10년간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로 뺍니다. 부모에게서 받을 때의 5천만원과 비교하면 공제가 훨씬 작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 계좌에 5천만원을 보냈고 이것이 증여로 판단되면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0년 안에 같은 형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송금한 사람이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여도 결론은 같습니다. 한국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만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차명 송금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명의 계좌를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정을 깨는 부담을 처음부터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도 국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비거주자용으로 외화를 예치하는 대외계정과 원화를 예치하는 비거주자원화계정 등을 정해 두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외화는 대외계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족 계좌를 거쳐야 한다면 보관 목적임을 적은 확인서를 씁니다. 확인서에는 금액과 송금일, 돈의 주인, 반환 시기를 적고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송금 메모에도 같은 목적을 남기면 자금 흐름과 문서가 서로 맞게 됩니다. 그 돈을 쓸 때마다 본인 지시로 인출했다는 기록도 남깁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어도 세무서가 추정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본인 계좌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 송금의 대응 순서

• 목적 정리 - 보관인지 대여인지 증여인지 송금 전에 정합니다.
• 문서 작성 - 보관 확인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날짜를 남깁니다.
• 관리 주체 명확화 - 통장·카드·인터넷뱅킹을 누가 관리하는지 기록합니다.
• 본인 계좌 이전 - 가능한 빨리 본인 명의 계좌로 옮깁니다.
• 증여라면 신고 -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면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실제로 누가 관리했는지와 돈의 사용처에 따라 증여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 증여 추정과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생 계좌에서 생긴 이자는 누구 것으로 보나요?
  명의자 추정이 깨지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도 동생의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송금인이라고 다툰다면 이자의 귀속도 같은 자료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미국 은행 계좌로 받은 돈도 같은 추정이 적용되나요?
  네,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국 계좌 명의를 가족으로 해 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부모 계좌로 보내면 공제가 더 크지 않나요?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이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명의자 추정 문제는 같으므로 공제 크기보다 목적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 동생이 그 돈으로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그 돈을 재산 취득에 썼다면 증여로 보기 쉽습니다.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추정을 깨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송금인이 계좌를 관리했다는 자료와 인출금 사용처가 핵심입니다. 보관 확인서, 송금 메모, 인출 지시 기록, 실제 사용 영수증을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증여세가 나오면 미국 쪽에도 영향이 있나요?
  미국 쪽 증여 신고 의무는 미국 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증여로 결론 나면 미국에서도 같은 거래를 증여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명의 빌린 친구 대신 낸 세금, 제게 다시 과세되면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 자녀 명의 집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돌려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형제가 서로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합산을 피할 수 있나요?
• 해외로 보낸 돈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기준, 대법원 판례로 보면 어떤가요?
• 해외에 사는데 세무서가 공시송달로 증여세를 고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